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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세안 10대 회원국 모두가 해당 지역의 사이버보안 관련 조정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이버외교와 정책, 그리고 운영 문제를 간략히 기술하는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수립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0대 아세안 회원국가들은 해당 지역의 사이버보안성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사이버외교와 정책, 그리고 운영 상의 이슈들을 정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사이버보안청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거 아세안 지도자들이 검토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제안서를 작성해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 9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제 3차 아세안 장관급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에서 언급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상호 이슈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운영 상 유연성을 고려하고 경제적 여건과 같은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합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csa.gov.sg/news/press-releases/amcc-2018 ] 싱가포르가 제안한 사이버보안 운영모델과 관련해 초안 수준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아세안 장관급 사이버보안 컨퍼런스가 임시적이고 비 형식적인 플랫폼으로서 사이버보안 협력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사이버보안 상의 이슈에 대한 협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정에 기반을 둔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 간에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내부 법률을 수립하여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구축하여 실용적인 수준의 상호 신뢰가 사이버공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세안 협력기구들이 이제 국가 별 사이버보안 협력에 대한 노력이 각 국가 별 협력관계 구축에 기반을 두었던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역량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기틀이 수립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