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08년 1월 25일에 개최된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재산전략추진전문조사회(제37회)에서 총무성이 발표한 지적재산 관련 보고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주제 : 총무성의 지적재산에 관한 대응현황에 대하여 '지적재산전략에 대하여'에 관한 총무성의 대응 지적재산전략에 대하여(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동의 추진을 중심으로) Ⅰ. 지적재산을 활용한 이노베이션의 창출 1. 우수한 지적재산을 촉진한다. 2. 지적재산을 사업에 활용한다.(일본판 바이달러 규정의 보급 및 촉진) 3. 특허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 4. 국제적 대응을 강화한다.(ITU 등의 디지털 표준화 활동의 강화, 표준화 인재의 육성 강화 등) Ⅱ. 대학 등의 지적재산 체제 및 실무의 충실 1. 대학 등의 체제정비를 촉진한다. 2. 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동을 지원한다. 3. 대학 등의 지적재산 실무를 원활히 한다. 4.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을 촉진한다. 5. 지적재산 인재를 육성한다. Ⅲ. 생명과학 분야의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 1. 연구에서 특허사용을 원활히 한다. 2. 대학 등의 체제 강화 및 인재의 육성 및 확보 3.유체물(有 #20307;?)의 원활한 관리를 촉진한다. 4. 특허 심사기준을 명확히 한다. 5. 미생물 등의 기탁제도 운용을 원활히 한다. 1. 총무성의 일본판 바이달러 규정의 취급 (1) 총무성의 모든 위탁연구에서 일본판 바이달러 규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2) 2007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산업기술력 강화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2008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의 디지털 표준화활동의 강화 (1) 일본에서 스터디그룹 의장 3명, 부의장 10명이 임명되었다. (2) ITU-R(무선통신분야)의 개편에 따라 이동업무와 고정업무를 통합해 신설된 SG5(스터디 그룹5)의 의장석을 확보했다. (3) 국제표준화회의의 일본 유치 : 2007년도에 다음 3건을 일본에 유치했다. - ITU-R WP8F회의(2007년 5월, 도쿄) : 제4세대 휴대전화에 관한 표준 - ITU-T FG-IdM회의(2007년 7월, 도쿄) : ID관리에 관한 표준 - ITU-T FG-IPTV회의(2007년 10월, 도쿄) : IPTV의 서비스 요구조건 등 표준 3. 표준화 인재의 육성 강화 (1) 문서에 의한 제안 작성력, 교섭력 등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회의 참가자의 확대와 기능향상을 위해, ITU 의장 경험자 등의 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해 3일간의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젊은 연구자 및 중견 연구자들을 많이 육성했다. - 세미나 개최기간 : 2007년 8월 28일~30일 - 세미나 개최 장소 : 도쿄 메르파크 - 프로그램은 기초편, 체험편, 실천편으로 구성되었다. 4.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의 책정을 위한 시책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책정하고, 현재 정보통신심의회에서 심의중이다. (1)배경 -정보통신 국제경쟁력 간담회 #8228;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정책자원의 집중과 선택, 산학관 제휴 강화에 의해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책정했다. (2)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의 책정 개시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연구개발, 표준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2007년 8월에 정보통신심의회에 의뢰했으며 2008년 6월경에 회신을 받을 것임 주요 심의사항 : 연구개발 로드맵, 표준화 로드맵,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추진방안 (3)산학관 제휴에 의한 전략적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의 추진 (4)정부의 연구개발, 표준화 정책의 지침 책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