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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환경부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의 강력한 정책개발로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환경부 장관은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긴급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바이오 연료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전기자동차의 개발 등을 포함한 방안을 통해 2050년까지는 교토의정서의 목표인 탄소배출량 60%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강연회에서 다음 주에 발표될 지구온난화 법안(Climate Change Bill)을 통해 영국의 경제를 전환시킬 것이며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위한 정치적인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세기에 영국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전환을 이룬 개척자였다. 산업혁명은 발명과 과학, 기업문화 및 정치적인 지도력이 합쳐져 이루어진 성과이다. 21세기에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이다. 이 새로운 전환은 고탄소배출경제에서 저탄소배출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결합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역, 국가 및 유럽단위에서 정치적인 지도력을 통해 강력하고 장기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2020년까지 석유사용량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 독립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스웨덴 정부를 모델로 삼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영국도 포스트-석유 경제(post-oil economy)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낙관론적인 주장과 강력한 정책결정의 의지는 연간 탄소배출 감소량 목표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이 202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탄소배출량 30%의 목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는 독립 과학평가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목표와 예상치는 매우 낙관적인 수치이며 실제 감소량은 12에서 17%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것은 현재 이산화탄소배출량과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환경연구소(Environment Institute)가 수행한 평가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녹색수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소정책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UCL의 마크 머슬린(Mark Maslin)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훌륭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단순히 이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정책은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수행은 아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까지 30%의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 목표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영국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목표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을 통해서는 겨우 12~17%의 감소만을 성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국적으로 교통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4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자동차 산업이 자발적으로 연료효율성 목표를 성취할 경우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실제로 700만 톤에서 13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용 에너지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건축규정을 제정하여 2016년 이후에 지어지는 새로운 주택은 완전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UCL의 감사연구에서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집행력의 미비로 인해 성취될 수 없다고 예측된다. 이번 감사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가정 에너지 소비가 플라즈마 텔레비전과 같은 좀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환경부의 대변인은 영국은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2012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2.5%까지 줄이는 목표를 이미 성취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온실가스 배출을 경제성장과 함께 줄이는 방안을 통해 영국의 정책은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UCL의 감사연구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논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낙관론과 실제 평가의 비관론은 올해 제정될 지구온난화 법안을 위한 의회에서의 논쟁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원본파일은 오늘 런던대학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정부의 환경정책 감사보고서의 원문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