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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수급 전망의 배경과 목적 ○ 이번에 책정된 '2030년 전망'에서 '신·국가에너지전략'에서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기술전략'에서 예로 든 최첨단 에너지기술의 진전·도입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된 경우에 예상되는 에너지 수급구조의 모습을 전망해 봄 ○ '신·국가 에너지 전략'에서 제시한 장기적인 수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의 정량적인 분석을 근거로 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검토 - 수요면 :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운수 부문의 에너지 차세대화 - 공급면 : 원자력 이용 추진, 신에너지 도입 촉진, 석유 의존도 저감 2. 전제 조건 가. 경제의 순조로운 성장 ○ 경제 성장률 : 2005~2010년 2.1%, 2010~2020년 1.9%, 2020~2030년 1.2% ○ 에너지 고가격 시대 계속: 원유가 2020년 $90/bbl, 2030년$100/bbl ○ 본격 보급이 상정되는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도입 나. 2030년까지 '신·국가에너지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 ○ 적어도 30% 이상의 에너지효율 향상, 운수부문의 석유의존도를 80% 정도로 하고, 원자력발전 전력비율은 30~40%정도 이상, 석유의존도 40% 미만으로 축소 ○ 2020년에 에너지효율 30% 개선 목표 3. 케이스 설정 이번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서는 에너지기술의 진전과 도입에 기초하여 다음 3가지 케이스에 대한 추계를 실시 가. 현상 고정 케이스 ○ 현상(2005년도)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새로운 에너지기술이 도입되면, 기기의 효율화가 일정하게 추이한 경우를 상정. 내용(耐用)년수에 따라 오래된 기기가 현상(2005년도)레벨의 기기로 대체되는 효과만을 반영한 케이스임 ○ 장래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경우의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산정 기준 나. 노력 계속 케이스 ○ 지금까지 효율개선에 노력해 왔던 기기·설비에 대하여 기존기술의 연장선상에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효율개선의 노력을 하여 내용(耐用)년수를 맞이하는 기기와 순차적으로 대체되어 가는 효과를 반영한 케이스 ○ 주로 현재 톱 러너 제도(Top-Runner,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이 나오면 일정 기간을 두고 나머지 제조사들이 모두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전, 자동차와 더불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향후에도 개선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실현하는 모습임 ○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톱 러너제도 등을 활용하여 효율개선을 계속함으로써 2020년까지 새로 구입되는 제품의 모두가 현재 최고수준의 효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도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톱 러너기준의 착실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정 다. 최대 도입 케이스 ○ 실용단계에 있는 최첨단기술로 고비용이지만 에너지절감 성능의 가일층 향상이 예상되는 기기·설비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해 갱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최대한 보급시킴으로써 극적인 개선을 실현하는 케이스 ○ 장래 기대되는 시장규모를 전제로 기술적 잠재력의 최대치까지 효율개선을 예상한 기기·설비가 유사기기의 최대 보급 속도와 비용절감 등의 데이터를 감안하여 가장 빠르게 보급한 경우의 효과를 반영 4.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실현 대책 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도입했을 경우, 최대 도입 케이스) ○ 유럽을 압도하는 에너지 효율의 지속적 실현 - 유럽위원회의 절감 목표에 손색이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 절감 전망 ○ 에너지 효율(1차에너지 공급/GDP(석유 환산 톤/1,000 US$)): 0.11(2005년) → 0.08(2020년) lt;참고 gt;유럽 환경 이사회: 0.20(2005년)→0.13 (2020년) 2 ○ 온실 효과 가스총배출량: 1214백만t-CO 2 (2005년 총배출량비 ▲11%, 1990년 총배출량비 ▲4%) - 에너지 기원 CO 2 : 1026백만t-CO 2 (2005년 대비 ▲13%, 1990년 대비 ▲3%) - 그 외 온실가스: 188백만t-CO 2 (2005년 대비 +2%, 1990년 대비 ▲1%) 나. 실현 대책 '최대 도입 케이스'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의 최대한까지 기기·설비 효율을 개선해, 이러한 제품을 갱신시에 최대한 도입하려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약 52조엔의 사회적 부담이 필요 ○ 기업(25.6조엔) - 공장(3.7조엔) : 세계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최대한 지속 도입 · 업종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 : 철강, 화학, 요업 토석, 종이·펄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 업종에 대해, 갱신시 모두 세계 최첨단 기술 도입 · 고효율 설비 도입 - 사무실 등(17.2조엔) : 톱 러너 제도, 그린 IT 등에 의한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기의 급속한 보급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기기(라우터): 고효율인 서버(에너지 절약율 약 20%), 스토리지(에너지 절약율 80%),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기기(에너지 절약율45%) 보급 · 조명: LED·유기 EL조명 보급 · 산업용·업무용 공기조절·급탕기 · 단열성 등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가장 어려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축 증가 · 자동차 : 차세대 자동차의 가속적 보급과 인프라 정비(수소 스탠드, 충전 설비의 보급 등) - 발전소 등(4.7조엔) · 원자력 추진 · 화력발전의 고효율화: IGCC 등의 고효율 발전 도입 · 깨끗한 전원 구성 ○ 가정(26.7조엔) - 주택(12.2조엔) : 단열성 등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태양광 패널 설치 · 가장 어려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축 급증 · 태양광 패널 보급 - 가정의 기기·설비(8.8조엔) : 톱 러너 제도, 그린 IT 등에 의한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기의 급속한 보급 · 텔레비전 등 디스플레이: 브라운관으로부터 액정, 플라스마, 유기 EL로의 이행 · 형광등, 냉장고, 가정용 에어컨 등 : 현재의 최고 수준으로 향상 · 급탕기·코제너레이션 : 고효율 급탕기(히트 펌프, 잠열 회수형), 코제너레이션(연료 전지 포함)의 보급 - 자동차(5.7조엔) : 자동차 연비 개선과 차세대 자동차 보급 · 자동차 연비의 계속적 개선 · 차세대 자동차의 가속적 보급 (1대 당 150만엔의 추가 부담 증가) 5. 전략목표와 에너지기술 가.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 기술적 잠재력이 최대한까지 기기·설비효율을 개선하여 이들 제품을 경신시에 최대한 도입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함 - 산업계의 대처 5,900만kl ·철강, 화학, 요업토석, 종이·펄프 등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 업종에서 경신 시에는 모두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도입 · 혁신적 발전기술도입으로 발전효율을 약 3% 개선 - 가정·오피스의 대처 7,100만kl ·모든 브라운관TV가 액정·플라즈마, 유기 EL 등으로 이행 ·구입되는 모든 IT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함 ·주택·빌딩의 단열성 등의 에너지절감 성능의 가일층 향상 ·기타 가전·업무기기의 가일층 효율 개선 - 운수부문의 대처 2,900만kl ·자동차의 연비의 지속적 개선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가속(신차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에는 70%를 목표로 함) 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전망 ○ 산업부문 -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지속·강화함 - 과거 15년간 에너지 소비량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향후 15년간 에너지 소비량을 약 2%, 향후 25년간 약 3%를 절감함 - 향후 25년간 계속해서 세계 최첨단의 고효율설비의 도입 보급과 함께 폐기물·바이오매스의 도입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를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함 ○ 업무부문 - 에너지 원단위를 향후 15년간 약 10% 정도, 25년간 약 15% 개선, 에너지 소비량도 15년간 약 3%, 25년간 약 7%를 절감함 ○ 가정부문 - 에너지소비의 증가를 반전시킴 - 과거 15년간 세대당 에너지 소비량이 약 8% 증가, 에너지 소비량전체도 약 30% 증가(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약 30%증가)하였으나, 향후 25년간 가전의 에너지효율의 비약적 개선과 더불어 세대수의 증가의 둔화 그리고 감소에 대한 반전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시킴 ○ 운수부문 - 과거 15년간 연비향상이 진전되었지만, 대수 자체의 증가와 대형화에 의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향후 25년간은 기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더불어 차세대 자동차의 가속적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시킴 ○ 운수부문의 에너지 차세대화 -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 연료다양화, 연비의 개선, 교통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운수부문에서의 석유의존도를 축소 - 차세대 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석유의존도 축소로 계상하면, 운수부문의 석유의존도는 2005년의 약 100%에서 2030년에는 약 80%가 될 것으로 보임 ○ 원자력 이용 추진 - 안전을 대전제로 한 원자력발전의 추진을 통해 2030년도 경에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30~40% 정도 이상으로 함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고효율 발전설비의 도입을 통해 발전효율 약 3% 향상 - LNG와 석탄의 가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에서도 공급안전성을 고려하며 CO 2 배출량의 억제를 위해 최대한, 전원의 운용방법의 조정을 위한 노력함 ○ 신에너지 도입 촉진 - 신에너지 산업의 자립을 지향하며 도입확대를 도모함으로써 2020년·2030년까지 각각 현재의 약 2배, 3배의 도입·보급을 위해 노력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력·지열발전을 더한 재생가능에너지는 2030년도의 최대 도입 케이스에서는 1차에너지 국내 공급의 11.1%를 차지 6. 시산 결과 가. 최종에너지 소비 ○ 최종소비 합계(산업, 민생, 운수부문 합계)를 보면, 현상 고정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4억 4,900만kl, 2030년도에는 4억 6,900만kl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노력 계속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4억 1,600만kl, 2030년도에는 4억 1,200만kl가 될 것으로 보임. ○ 최대 도입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3억 9,000만kl, 2030년도에는 3억 6,500만kl가 될 것으로 보임. 나. 1차에너지 공급 ○ 석유, LPG,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지열, 신에너지 등 1차에너지 국내 공급량을 보면, 현상 고정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6억 5,100만kl, 2030년도에는 6억 8,500만kl로 전망 ○ 노력 계속 케이스에서는 2030년도에 6억 100만kl, 2030년도에는 6억 100만kl로 전망 ○ 최대 도입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5억 6,100만kl, 2030년도에는 5억 2,600만kl로 전망 다. 에너지기원 CO 2 배출량 ○ CO 2 배출량 합계(산업, 민생, 운수부문)를 보면, 현상 고정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12억 7,500만t, 2030년도에는 13억 4,800만t으로 전망 ○ 노력 계속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11억 4,400만t, 2030년도에는 11억 3,200만t으로 전망 ○ 최대 도입 케이스에서는 2020년도에 10억 2,600만t, 2030년도에는 8억 9,700만t으로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