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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에서는 5G 네트워크 전개와 관련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중국계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Huawei社와 ZTE社를 배제시킨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기존 4세대 이동통신에서 통신네트워크의 성숙한 발전단계인 5G 네트워크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3자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계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외국계 사업자들이 전국단위의 5G 모바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환경에 참여할 경우, 호주 정부의 법규에 위배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업체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에 접속되어있는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 장관 Scott Morrison씨에 의하면, 5G 네트워크 보안은 향후 모든 호주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 2017년 도입된 통신부문의 보안개혁과 연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호주인들의 정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우리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의 간섭이나 접근으로부터 호주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와 규제사안을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조: https://www.zdnet.com/article/telco-national-security-bill-passes-parliament ] 이에 5G 네트워크 기반설비와 관련해 모든 기능들이 중심에 가까워지고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보안성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생겨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5G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무결성이나 가용성, 데이터의 기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기존의 보안성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바,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보안적 통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만큼 복잡성이 증가한 5G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지난 2016년 11월 전직 법무부 장관인 George Brandis씨가 의회에 제출한 이번 호주 정부의 성명을 통해 통신접근조정자는 네트워크에 무단 접근 또는 외부의 간섭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 유무를 평가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보안 관련 계획안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호주 시장에서 정부 차원의 통신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장 진입 규제로 인해 중국계 통신사업자들의 진입이 가로막힌 가운데, 향후 국가안보와 통신보안을 우려하는 기타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또한 이들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