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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영국 하원의회 유럽연합 탈퇴위원회(Committee on Exiting the EU, 이하 위원회)는 브렉시트가 영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ICT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한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산업부문에 대한 보고서는 (i) 업계에 대한 설명 (ii) 산업 부문에서의 유럽연합 규제 현황 (iii) 해당 산업에서 개별 국가 간 거래가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위원회에 제공하는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문에 대한 개요 영국의 디지털 산업 부문은 다양하다. 디지털 상품,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로 거래가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그 예는 (i) 오디오-비주얼 (ii) 전자상거래 (iii) 정보통신 (iv) 데이터 (v) 인공지능 등과 같이 신흥 산업 (vi) 핀테크(FinTech) (vii) 사물인터넷 (viii) 사이버보안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런던이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업은 영국 전역에 퍼져있고, 일부 도시들은 디지털 클러스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디지털 산업 부문에 영국 투자의 범위 o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에서 기술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o ICT 산업에 의해 생성되는 부가적인 혜택에 대한 정보(경제 통계, 고용, 국제 무역 등) 현재의 유럽연합 규제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현재의 디지털 부문 규제 환경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DSM, Digital Single Market)과 연관되어 있다. DSM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럽집행위가 수립한 전략이다. DSM은 유럽연합에서 규제환경을 현대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유럽전역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 사이버보안, 전자프라이버시, ICT 표준과 지적재산권 등이 강조되었다. 데이터 보호는 DSM을 위한 주요 동인(動因)이다. 보고서에서 데이터 보호는 단지 디지털 분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시행이 데이터 보안에 있어 새로운 유럽의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률(2018년 법 제정 예상)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령은 개인정보의 대한 잘못된 처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높은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 전반에 걸쳐 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브렉시트가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국과 유럽연합 규제에 대한 조화가 이 부문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선택일 것으로 예측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