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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지식 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업 가치의 원천이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지적 자산으로 크게 전환되는 현재, 기업이 무형의 지적 자산을 유효하게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지 않으면, 격화하는 대경쟁 시대를 이겨 낼 수 없다. 특히,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해외로부터의 우수한 인재의 적극적인 유입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적 자산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한편, 최근 기업의 기술 정보 등의 무형자산이 부정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영업 비밀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영업 비밀의 보호가 실효적으로 되도록, 현재의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여 2009년 통상 국회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2. 배경 (1) 신경제성장 전략 (2006년 6월) ○ 지적 재산에 대한 대응 강화 - 영업 비밀 관리 등을 정확하게 실시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기술적 우위성 확보를 도모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 영업 비밀 관리와 기술 유출 방지의 강화 - 기업의 영업 비밀 관리의 대응 강화를 촉진하며, 대내외의 대응 상황을 조사·실시한다. (2) 경제성장 전략 대강 (2008년 6월) ○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적 재산 정책 추진 - 의도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정보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방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글로벌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 유출 리스크 증대에 대응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3) 자유민주당 '국제 경쟁력 조사회' 보고서 (2008년 6월) ○ 산업 정보는 기업의 기술 전략·경영전략상, 귀중한 자산이므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 정보의 절취·복제·타인에게의 유출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또한, 법정에서 산업 정보의 침해 행위를 취급하면, 기업 비밀인 산업 정보가 공개되어, 오히려 손해가 확대되는 등 실효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 3. 유출 사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IT화, 기업간 제휴·공동 연구가 진전되면서,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① 혁신적 기술의 시작품의 부정 유출 ② 종업원에 의한 기밀 정보의 부정 유출 ③ 공동 기업체에 의한 신설 공장 레이아웃(Layout) 유출 ④ 신제품 정보의 공개 ⑤ 발주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노하우 채택 ⑥ 외국 정부에 의한 軍民(Dual-use) 기술의 부당 취득 ⑦ 퇴직 종업원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 ⑧ 퇴직 종업원에 의한 영업 비밀의 부정한 지출과 2차 피해 확대 4. 기술 정보 등 영업 비밀의 보호 강화 지식화 사회의 진전한 오늘,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 정보 등의 영업 비밀에 대해서, 이하의 3개의 시점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1) 무형의 기술·노하우·아이디어의 보호의 중요성 ○ 기업활동을 하는 현장의 노동자·기술자가 창출한 '무형의 기술·노하우·아이디어 등'(기술 정보)은 오랜 시간과 고액 투자의 결집이며,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근원이다. ○ 이러한 기술 정보를 창출한 사람이 거기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얻을 수 없다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의욕은 감퇴해, 산업 발전의 큰 저해가 된다. ○ 무형자산인 기술 정보는 유체물과 성질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 보호해야 한다. (2) IT시대에서의 대응 ○ 현재의 IT화의 진전은 기술 정보 등의 절취 횡령을 용이하게 해, 순식간에 기업에 회복 이 곤란한 손해를 주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 또, 기업활동이 공통의 '정보 인프라'에 의존해, 기업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한 결과, 정보의 유출은 단지 1개 기업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타기업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 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3)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 ○ 격화하는 국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자기 부담의 기술, 노하우에 다른 사람의 기술, 노하우도 활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업이 가지는 기술 정보 등이 적절히 보호되는 환경이 필요 불가결하다. ○ 이러한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정보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되며, 외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유효하게 실시하는 것 등이 곤란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