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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지적재산전략 전문조사회에서는 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동의 추진을 중심적인 과제로 2007년 2월부터 5회에 걸쳐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또한 동 전문 조사회는 2006년 9월부터 “생명과학 분야의 지적 재산의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팀”을 개최하여 본 분야에서의 지적 재산의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했다. 이번 제언에서는 대학 등의 지적 재산 활동의 추진을 중심적 과제로서 검토를 실시했지만, 향후, 과학기술 외교의 추진에 수반하여 이들에 대응한 국제적인 지적재산 전략이 중요한 과제임을 부언하고 있다. Ⅰ. 지적재산을 활용한 이노베이션의 창출 -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점에 선 지적재산 전략이 중요 - 이는 대학 등에 의한 국제적인 산학관 제휴나, 기본 특허의 국제적인 권리취득, 국제 표준화 등의 대처 강화가 필요 - 지적재산의 권리 취득에 머무르지 않고 그 활용이 중요하여, 국내외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제휴 등이 불가결하고 지적재산의 활용을 염두에 둔 매니지먼트가 요구됨.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지적재산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로 이어가기 위해, 이하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1. 우수한 지적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적재산을 사업에 활용한다 3. 특허 정보를 활용한다 4. 국제적인 대처를 강화한다. Ⅱ. 대학 등의 지적재산 체제와 실무의 충실 - 대학과 TLO간의 기존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체제의 재구축을 촉진 - 지적재산 체제가 취약한 대학이나 지역 기업 등의 국내 및 국제적인 산학관 제휴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대학간 제휴와 대학과 지역의 제휴 등을 촉진 - 분야별의 지적 재산 전략의 책정(지적재산에 관계되어 고유의 배려가 필요한 분야가 그 대상) - 대학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의 촉진 - 특허 사용의 원활화(리서치 툴 특허에 관한 지침의 보급 등)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대학 등의 지적재산 체제나 실무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1. 대학 등의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 2. 대학 등의 지적재산 활동을 지원한다 3. 대학 등의 지적재산 실무를 원활화한다 4.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을 촉진한다 5. 지적재산 인재를 육성한다 Ⅲ. 생명과학 분야의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 - 기본 특허로 연결되는 기초적 연구 강화를 전제로 하면서 전략적인 지적재산의 권리 취득과 활용을 촉진해야 함. - 첨단기술과 지적재산에 정통한 전문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포함하여, 대학 등의 체제 정비를 지원해 나가야 함. - 실무 운용의 확립이 요구됨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특허 심사 실무의 명확화와 대학 연구자 등의 이해 촉진이 요구됨.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생명과학 분야의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하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1. 연구에 있어서의 특허 사용을 원활화한다. 2. 대학 등의 체제의 강화와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도모한다. 3. 유체물의 원활한 관리를 촉진한다. 4. 특허의 심사 기준을 명확화한다. 5. 미생물 등의 기탁 제도의 운용을 원활화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