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유카마운틴 처분장(Yucca Mountain repository) 추진과 관련하여 2019 회계년도 예산안으로 거의 미화 5,000만 불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유카마운틴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프로그램을 위한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예산 1억 2,000만 불도 포함되어 있다. NRC 측은 지속적인 운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14년 이래로 전일제 근무자 500명에 상당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 8,000만 불을 줄였다고 밝혔다. NRC는 총 예산 9억 7,100만 불 중 약 90%의 예산을 인허가 심사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2019 회계년도에는 이 금액이 8억 1,540만 불에 이르며 따라서 순수 예산요청금액은 1억 5,500만 불이라고 밝혔다. 유카마운틴 관련 예산은 심사료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1982년 미 의회가 입법해 준 원자력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비용 마련을 위해 원자력발전 kWh당 0.1 센트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해서 조성하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2008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미국 법에 따라 유일하게 지정된 영구처분장인 유카마운틴 프로젝트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을 NRC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대통령 선거 이후 미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8월 미연방 항소법원은 NRC로 하여금 DOE의 인허가 신청을 다시 검토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2월 12일 공개된 2019 회계년도 미 연방정부 예산안은 DOE에 306억 불을 배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혁신 및 상용화 예산을 포함해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유지 및 개발, 사이버공격을 포함한 위협으로부터 에너지 인프라 보호, 에너지 최우선 전략 개발 및 냉전시대에 환경에 남긴 해악의 복원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DOE 예산 중 25억 1,500만 불은 에너지 및 관련 프로그램 분야에 소요되며 이는 2018 회계년도보다 19억 불 적은 금액이다. 2019 예산안에는 유카마운틴 처분장 인허가 재개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조기 수용능력 확보를 위한 중간저장프로그램 수립에 들어가는 1억 2,000만 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예산안을 승인하여 최종적으로 법률화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2019 회계년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