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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가운데, 미국 청정에너지 과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비 축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어떤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어느 정도로 축소될 것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상당한 예산 삭감은 에너지 및 기후 연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소를 정체시킬 것이다. 에너지부 산하 직원들과 과학자들은 1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부를 급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 정책은 2016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고등연구계획국-에너지(ARPA-E) 프로그램과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EERE)국, 화석 에너지국을 폐쇄할 방침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과 관계자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2018 예산 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성장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연구를 크게 축소하려 한다. 결국 어디를 얼마나 많이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2009년 촉진법에 따라 확장된 자금으로 ARPA-E는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지열 저장, 탄소 포획, 바이오 연료, 차량 효율 등을 비롯하여 수백 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 중에는 풀루이딕 에너지와 1366 테크놀로지스 등 민간업체로 분사한 프로젝트도 있다. EERE의 경우 콜로라도 골든에 위치한 국립 신재생에너지 연구소(NREL)의 자금 8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약 1,700명을 고용하고 있고 매년 1,000건의 논문 발표와 800건 이상의 특허기술을 출원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는 이 외에도 에너지부의 생물 및 환경 연구 프로그램, 에너지 혁신 허브, 전력망 현대화를 주도하는 전기 공급 및 에너지 신뢰국의 폐쇄도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원자력국과 기초에너지과학 프로그램의 자금도 축소하려고 한다. 이 제안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 나온 것이며, 무배출 기술로 빠른 전환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 등장한 것이다. 각종 연구 결과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치적 반발을 유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도 상반되는 일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던 미국의 연구 동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던 연구를 더욱 적극 추진한다면, 미국의 기술을 추월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