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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재정된 새로운 바이오연료 연방 기준안이 기술 혁신을 저해할까 우려..' 작년 말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자 미국 정부는 2007년도 에너지 독립안보 조항(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을 통과시켰고 부시 대통령은 재빨리 동의 서명했다. 이 에너지 안은 2022년까지 가솔린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바이오연료의 공급량 하한선을 정해놓았다. 2005년도 재생연료 기준안(Renewable Fuels Standard)에서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인 새로운 안은 옥수수 에탄올 시장을 2007년의 두배에 달하는150억 갤런으로(약 567억 리터) 2015년까지 늘릴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생잡초, 원목 찌꺼기, 농업폐기물을 사용한 목질계 바이오연료(cellulosic biofuel) 시장도 새롭게 강화될 것이다. 같은 안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연료 생산량도 2012년까지 5억 갤런(약19억 리터), 2022년까지 160억 갤런(약 600억 리터)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에탄올 산업은 물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폴로프로젝트나 맨하탄프로젝트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큰 이번 바이오연료 강화방안으로, 생산수용능력1억 갤런(3억 785만 리터)의 바이오연료 공장 300여 채를 신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천억 달러(100조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워싱턴 주재 무역협회인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마디로, 연방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바이오연료 산업이 성장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의 주요 목표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입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바이오연료, 특히 목질계 바이오연료는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로 자주 언급된다(참조: 2008년 1/2월호 '바이오연료의 가격The Price of Biofuels”). 에탄올 및 여타의 바이오연료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과연 연방법에 의해 형성된 시장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남는다. 또, 법으로 형성되고 규제된 시장이 항상 변하는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 우선순위 경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특정 기술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코넬 대학의 Harry de Gorter 교수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소비량의무화는 시장수요와 기술도입 간의 1대 1 연결고리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어떤 기술이 가장 적합할지 결정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바이오연료 의무안은 특정 기술에 도박을 거는 것과 같다”라면서 가장 적합한 (대체연료) 기술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인해 시장 비효율이 생겨날 것이 뻔한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소비량의무화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로 인해 관련 시장에 예측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0억 갤런의 에탄올 생산량 의무화로 인해 농업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옥수수를 생산해야 하고, 추수량을 늘린다고 해도 2007년의 22%에 비해 늘어난 45%의 작물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쓰일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계에 미칠 영향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옥수수 가격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며, 간접적으로 식량자원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바이오연료 기준이 통과된 지금 옥수수 작물 가격은 부셀 당 5달러(한화 5천원)로 20% 급등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농업/농촌 발전센터소장인 Bruce Babcock은 옥수수는 주료 가축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 상승은 고기에서 우유, 달걀까지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옥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인들은 대체 작물로의 전환을 꺼리게 되어 궁극적으로 목질계 바이오연료 생산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옥수수를 좋은 값에 받는데, 누가 잡초 같은걸 키우겠어요?”라고 Bruce Babcock은 반문하였다. 퍼듀 대학 농업경제학 교수 Wallace Tyner는 소비량 의무화를 포함한 정부의 여러 정책이 옥수수 에탄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가솔린에 10% 비율로 혼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에탄올 가격은 원유가격과 비례한다. 한편,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이번엔 옥수수 가격에 따라 생산량이 제한된다. 정부 보조금 없이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상승하더라도 년간 100억 갤런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으며, 옥수수 가격이 4.15달러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에탄올 생산의 이윤이 보장된다. 원유가격이 배럴 당 120달러로 치솟으면 에탄올 생산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127억 갤런에 이르지만 여전히 연방 기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즉, 연방이 정한 의무 소비량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에탄올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솔린에 비해 비용효과적이거나 지속가능한 미래의 연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술 시장을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자.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1980년 에너지보안조항 때도 합성 연료의 의무적 생산을 추진했지만 80년대 초반 석유가격이 배럴 당 20달러 대로 떨어지자, 정부주도의 합성연료조합(Synthetic Fuels Corporation)은 6년만에 문을 닫았던 전례가 있다. 1980년 당시 에너지 차관이었던 현 MIT 화학과의 John Deutch교수는, “합성연료조합은 기술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생산량을 맞추기에만 급급한 결과, 시장가격 하락으로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정책들 이면에는 연방정부가 특정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위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공통된 이슈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혹독하다. 그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에탄올 기술 및 시장에는 그러한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Deutch 교수는, 특정한 생산 수준을 강요하기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환경적 기대치를 낼 수 있을지 결정하는 등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de Gorter, Babcock, Deutch 같은 전문가들은 탄소 세금이나 온실가스 세금 제도 등 시장을 통한 가장 비용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정책적이자 환경적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인 정책을 선호한다. 결론을 내리자면, 바이오연료에 대한 연방기준을 강요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가능성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석유를 대체할만한 기술중립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신중한 정책적 결정이다. ( David Rotman, 테크놀로지리뷰 편집자)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