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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에너지 및 오염정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제반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긴급한 대응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는 최근 서밋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과제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매일같이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또한 이는 한 기업 및 한 국가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구규모의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일본에서는 전후 고도경제성장과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직면하게 된 환경문제 , 에너지 문제에 관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통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여 극복했던 귀중한 경위가 있다 . 그 성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본의 ' 환경 기술 ' 이다 . 지속적인 사회 형성을 위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그 기술을 더욱 발전 / 보급시키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환경기술을 사회에 보급시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실험적 도입을 포함한 개발환경의 정비와 이를 수용하는 국민의 이해 등 양면에서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간사이경제연합 산업 /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차세대환경 보급 촉진을 위하녀 2007 년 9 월 ' 차세대환경기술연구회 ' 를 설치하였으며 본 연구회에서는 우선 개개의 기업의 환경기술 보급을 위한 추진 사례를 연구하고 보급을 위한 과제 추출을 중간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 향후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과제해결책의 검토를 실시하고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요약 ) 구체적인 과제사례 신에너지 창조 및 이용분야의 보급 과제의 예 - 태양광발전의 이용 : 산업이용에서는 공장입지법에서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본래의 생산설비의 점유면적에 제한이 있고 공장생산성이 억제되고 있음 - 소수력발전장치 설치 : 인허가 수속이 전기사업법 ( 경제산업성 ), 토지개량법 ( 농림수산성 ), 하천법 ( 국토교통성 ) 의 다방면에 걸쳐지며 특히 하천법에 관한 관련 부서가 많고 사업개시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하천법에서는 유수점유료가 발생한다 . - 초전도케이블의 이용 : 고압가스보안법으로 인하여 냉동설비의 특허 신청 , 전문담당자 설치 , 일상 직접 방문 점검 필요 . - 신에너지 보급의 일반 : 유럽 등 제반 외국에 비하여 신에너지 보급 전반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 에너지절약기술분야의 보급과제의 예 - 건축물 에너지절약 대응 : 건출물의 에너지절약화가 자원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에너지절약 기술의 도입이 추진되지 않는다 . 공장 현장의 환경 대응 ( 에너지 절약 공사 , 폐기물 , 저소음 ) -IT(ITC) 기술에 의한 에너지절약 촉진 : IT 에 의한 통신 서비스 증강의 한편으로 IT 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강 경향에 있다 . - 가전의 에너지절약 촉진 : 에너지절약성이 높은 제품은 제조비용이 부가되어 고급기부터 채택되기 때문에 보급기에 채택되는 것은 수년 지연된다 . - 공장의 에너지절약 촉진 : 기감가상각의 오래된 기기를 사용한 생산설비에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이 나쁘며 에너지 이용효율의 평가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재활용기술분야의 보급 과제의 예 - 폐기물재자원 ( 에코슬래그 ) 의 이용 : 슬래그 수요가 공공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재자원화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 보관장소가 없어서 수요기 공급이 부족하다 . 사회의 틀 구축에 대한 요망 - 탈 CO2 를 위한 업계의 자주적인 노력 : 일본 국내의 캡 트레이드 제도 도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해외에서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CO2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CO2 분리 / 회수기술 , 고정화 기술의 개발 : CO2 의 분리 / 회수기술 ~ 지중격리 및 석탄층의 메탄치환은 탈탄소 및 자원회수에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개발비용이 상당이 부담된다 . 향후 연구활동의 방향성 - 신에너지 보급 : 신에너지 시장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논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개선제안의 검토를 실시한다 . - 에너지절약 보급 :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회인지 향상을 지향하고 ' 실시해서 결과를 얻는 에너지절약 추진 ' 을 검토한다 . - 재활용 : 제로미션촉진을 위한 제안을 검토한다 . - 간사이경제연합의 주장을 향후에도 지지 : 모든 주요배출국이 참가하여 세계 전체로 온난화를 회피한다 . 일본은 우수한 기술로 세계 , 특히 아시아 제반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 . 조기 보급을 위해 시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목차 ) I. 기업의 추진사례에 의한 현상 인식 1) 신에너지 창조 및 이용분야의 보급에 관하여 ~ 인허가 현상 ~ - 소수력발전의 인허가 제도 - 초전도케이블 이용 시의 고압가스 보안법 - 태양광발전과 공장입지법 2) 에너지절약기술 분야의 보급에 관하여 ~ ' 미에루까 ( 見 える 化 : 시각화 ) ' 로의 추진 ~ - 건축물 환경성능이 건물의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IT 기기에 Top runne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해외와도 통일되는 평가지표가 바람직하다 - 공장생산설비의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3) 재활용기술분야의 보급 과제에 관하여 - 용융슬래그 ( 폐기물 재생자원 ) 의 보급에 관하여 4) 사회의 틀 구축에 대한 요망 II 과제 해결을 위한 향후의 연구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