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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수급·양성 현황과 문제점 산업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취직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분야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음. - 고학력화의 진행과 더불어 대졸 실업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화되어 '이태백'으로 지칭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확산 - 대학 및 대학원의 이공계 인력의 공급은 양적으로는 과잉 상태이지만, 핵심 분야 및 일부 분야의 석·박사급 중심의 고급인력은 부 우리나라 대학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며, 그 주된 요인은 대학교육의 내용이 산업계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IT, BT, NT, ST, ET, CT 등 6개 미래 유망기술분야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음. - 인력양성체제의 축이 되고 있는 산학협력 인력양성체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고 첨단 전략분야 인력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여 부처 간의 조정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임. 인적자원개발 정책환경의 변화와 산업(혹은 과학)기술인력정책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교육이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즉, '교육→산업' 방향의 중요성이 대두됨. - 한국의 1960년 이후의 교육정책은 급속한 산업발전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히 공급('산업발전→교육확대')하면서도 산업발전에 앞서 양질의 인력이 공급되어 산업발전을 선도하는('교육확대→산업발전')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보였음. 이 두 방향 중에서 한국의 교육정책은 특히 전자 즉, '산업발전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라는 '산업→교육'의 방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음. 1990년대 이후 '사람과 지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그 반대의 방향 즉, 교육이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 즉, 고급인력 중 일부는 현재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략목표상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이들 인력의 양성과정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