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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타이완 전략적 신흥산업 교류협력 연구보고서 (* 환율 : 미화 1 달러 = lt;/spa 한화 약 1,121.8 원 / 2012.02.15 기준 ) #12295; 배경 - 중국 대륙 지역의 12 차 5 개년 계획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 현재 중국 대륙 산업 성장의 중심축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중국 대륙은 이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중점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 - 한편 타이완 역시 6 대 신흥산업과 4 대 스마트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 이는 타이완 산업 부흥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서 타이완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 - 이런 상황에서 타이완과 베이징시가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교류의 무대를 마련하고 서로의 우위점을 가지로 상호 협력할 수 있다면 과학기술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이에 , 이번 연구에서는 베이징 - 상하이 산업 교류 협력 현황을 알아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 보며 , 베이징 - 타이완의 미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면이 어디에 있을지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295; 내용 1. 베이징 - 타이완 산업 교류 성과 - 베이징 - 타이완 간의 산업 교류 활동은 1990 년대 이후 지금까지 날로 그 교류모델이 다원화되어 왔으며 다음 5 가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 (1) 첫째 , 교류의 수준이 높아졌다 . - 과거 단순한 민간 업체간 비즈니스적인 교류 수준에서 벗어나 지금은 과학기술 발전 , 표준 논의 , 전시회 정기 개최 , 고위층 방문에 이르는 다양한 교류 모델이 등장 , 교류의 깊이가 더해졌다 . (2) 둘째 , 정기적인 교류를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었다 . - 여기에는 정기적인 베이징 - 타이완 과학기술 포럼 , 양안 산업 표준 포럼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두 지역간에는 산업과 인재 교류 플랫폼이 형성되었다 . -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산업 프로젝트 협력 및 성과 전환을 촉진하였는데 여기에는 베이징 문화전시회 , 타이완 - 베이징 문화 정품관 , 타이완 명품전시회 등이 포함된다 . - 또한 양안간 정기적으로 산업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장 , 법규 , 기술 , 표준 방면에서 양안간 협력을 유도했다 . (3) 셋째 , 양안 기업의 상호 투자를 유치하였다 . - 2010 년 말 기준 , 타이완 투자자 가운데 베이징에 입주한 업체는 2,400 여 곳이었으며 투자금 총액은 12.04 억 달러 ( 한화 약 13,506 억 원 ), 실제 사용된 타이완 자금은 3.2 억 달러 ( 한화 약 3,589 억 원 ) 이었다 . - 그 가운데 중관촌에 투자한 타이완 자금 기업은 57 개로 그들이 다루는 산업은 전자 정보 , 바이오 의약 , 선진 제조 , 신소재 , 환경보호 등 분야를 아우른다 . (4) 넷째 , 기술 협력을 이루었다 . - 여기에는 TD-SCDMA 응용 및 발전 , 전자서적 기술 협력 , 기계 산업 및 의료 기기 정보화 등 산업 기술 교류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었다 . (5) 다섯째 , 양안간 공동으로 표준을 제정했다 . - LED 부품 및 조명 시스템 측정 방법에 관한 표준 , 수명 테스트 방법 등을 마련했으며 IEC, SEMI 태양광 분야 표준 제정 활동에도 참여했고 , SSD 안전 표준 및 응용 표준 , 안경식 3D 화면 테스트 방법 등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 2. 베이징 - 타이완 간 교류에 상존하는 문제점 및 병목 - 베이징 - 타이완 간 산업 교류 과정에서는 무수한 집행 , 관리 , 정책 , 기술 방면의 인식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1) 교류 플랫폼 - 기존의 운영 메커니즘은 여전히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후속 조치를 취하여 팔로우업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 그 밖에도 현재 공공 협회를 위주로 하는 교류는 종종 상호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업체끼리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종 업계간의 경쟁을 이유로 종종 협력이 심화되기 어렵고 심지어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 (2) 타이완 업체의 베이징 입주 문제 - 지방 보호주의나 기술 표준 , 제품 인증 , 기초 가격 제도 등 개선되어야 할 제도가 산재해 있다 . - 예컨대 지방 보호주의를 보면 , 지방 정부와 국유기업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써서 외부 업체를 견제한다거나 , 우선 구매 목록에 들어갈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반드시 대륙 소속 기관이 가제게끔 한다거나 , 타이완 업체가 입찰 정보를 얻는 시간이 대륙 업체에 비해 늦다거나 , 입투찰 기준이 모호하고 신청 과정이 복잡하며 평가 기간이 길다는 등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 (3) 기술 표준과 제품 인증 방면 - 타이완 업체는 표준 제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데다 , 대륙은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 복제를 당할 위험이 있다 . - 또한 특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종종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아 특허의 핵심 기밀사항이 누출되는 등의 요인이 있어 타이완 업체가 베이징 진출을 망설이기도 한다 . (4) 기초 가격 제도 방면 - 중국 대륙 정부는 수입 및 국산 제품에 서로 다른 기초 가격을 설정하고 동일한 비율을 곱한 뒤 정부가 구매한다 . - 수입 제품의 기초 가격에는 시장에 진입하기 전 원가 ( 운송비 + 제조비 ) 만 반영될 수 있을 뿐이지만 , 대륙 국산 제품의 기초 가격에는 생산 원가를 비롯해서 운전원가 ( 제조비 + 판매비 + 행정 심의 비준비 + 적정한 이윤 ) 가 포함될 수 있어서 타이완 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 3. 향후 베이징 - 타이완 산업 교류 분야가 직면한 도전적 문제 - 타이완 지역 전기전자 공업협회 (TEEMA) 가 12-5 계획을 주제로 작성한 lsquo;2011 년 대륙지역 투자환경 및 리스크 조사 보고서 rsquo; 에 따르면 , 베이징은 투자 환경 양호도 , 투자 리스크 정도 , 타이완 상인 추천도 방면에서 상위 10 위 도시보다 훨씬 순위가 뒤떨어졌는데 심지어 상하이보다도 뒤로 밀려났다 . - 비록 베이징의 투자 환경 순위가 2011 년에는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투자 리스크 정도 방면에서는 그 순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 경제 리스크 , 경영 리스크 , 사회 리스크 ). - 타이완 기타 상인 추천도 방면에서는 베이징은 경쟁력 , 환경력 , 권리 및 이익 보호 , 행정 효율 등 지표에서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 또한 베이징시는 발전 잠재력 , 투자 효율과 이익 , 권리와 이익 보호 , 행정 효율 , 생활 수준 등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타이완 상인이 과거에 투자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베이징이 갖춘 조건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 - 그러나 타이완 상인을 대상으로 향후 도시의 매력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베이징은 서비스 분야에서 타이완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2010 년에는 그 순위가 5 위 , 2011 년에는 2 위를 기록했지만 , 반면 , 하이테크 산업 매력도에서는 2010 년 5 위였던 것이 2011 년에는 10 위로 밀려났다 . 4. 향후 베이징 - 타이완 산업 교류 협력 방식에 대한 건의 (1) 향후 교류 협력의 전반적인 방향 1) 전반적인 방향 - 베이징과 타이완간의 산업 교류 협력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양측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 전략적인 방면에서는 타이완의 하드웨어 (ODM/OEM) 제조 실력 , 수준 높은 관리 제도와 우수한 연구개발 설계 인재를 융합하고 과학기술 혁신 ,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 산업 환경 완비 방면에서는 수도 지역으로서의 우위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메커니즘의 민첩성을 활용하며 과학기술 인재 자원을 결집하여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 그 밖에도 베이징은 수도 및 전기 공급 , 토지 자원 및 에너지 등 요소에 대한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이완 상인 투자에 대한 흡인력을 결합하고 서비스업에서의 현저한 우위를 발휘하여 양측이 서비스 혁신 방면에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 전략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6 대 추진 방향 건의 - 첫째 , 베이징 - 타이완 간의 산학연 용도의 혁신연동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 - 둘째 , 수도 지역으로서의 베이징이 지니는 우위를 결합하여 산업 성장을 이끌어 내고 수출 주도형을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 셋째 , 기존의 교류 성과를 본받아 중점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을 심화한다 . - 넷째 , 법규를 완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며 표준화 규격과 제품 상호 인증에 유연성을 더한다 . - 다섯째 , 산업 라인에서 부족한 프로세스를 적극 완비하고 산업 환경을 계통화하여 구축함으로써 상호 균형 투자가 이뤄지게 한다 . - 여섯째 , 공공 협회간의 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업체간의 협력이 이뤄지게 한다 . (2) 산업 교류 협력 방식 건의 1) 클라우딩 컴퓨터 산업 방면 - 정부가 양안간의 클라우딩 시범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연계 등 형식으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 , 양안간의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적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 2)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산업 분야 3) 바이오의약 산업 분야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