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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lsquo;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 적합한 균형은 무엇인가 ? rsquo; 이 질문은 종종 제기되지만 , 모든 시간과 장소에 유효한 한가지 대답이 있지는 않음 - 이에 대한 답은 국가별 발전 상태와 과학기반 산업의 구성 정도에 따라 다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이 보고서는 기초연구 ( basic research) 의 인지적 및 정치적 / 거버넌스 차원을 모두 조사함 - 우선 과학의 역사와 연구에 관한 연구 문헌을 살펴보고 , 몇몇 국가들의 사례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 균형을 잡는 방법을 조사한 다음 , 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2014~2020) 의 구성과 거버넌스를 조명함 □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 부유한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들보다 R D 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 - 기업의 R D 지출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 확대에 의해 지원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구는 개발의 한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들은 모방의 기회가 줄어들고 기술이 더욱 과학적으로 됨에 따라 기초연구를 더 많이 수행해야 함 - 그러나 ,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는 국가가 큰 역할을 하는 대규모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해 , 기초연구와 응용 / 개발 활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 ○ 연구시스템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상호의존을 확실히 함 - 성장과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 국가가 혁신에 강할 수 있도록 기업 R D 시스템을 확대해야 하며 , 이는 자연적으로 더디지만 대학과 기초연구의 확대를 촉진할 것임 - 국가와 기업 모두 개발기반의 혁신 활동에 크게 투자해야 함 - 기초연구의 자금지원은 연구원이 관리하는 원천뿐만 아니라 , 주제별로 프로그램화된 임무에도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 실제 정책 선택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 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 바텀업 ( bottom-up) 또는 프로그램화된 방식의 거버넌스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이들 연구를 추진하느냐에 관한 것임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호라이즌 2020 ○ 호라이즌 2020 은 연구의 질뿐만 아니라 , 특히 유럽 연구혁신 시스템의 혁신지향적 부분의 취약성을 해결해야 함 - 호라이즌 2020 의 3 가지 기둥은 lsquo; 산업 리더십 rsquo;, lsquo; 사회적 과제 rsquo;, lsquo; 우수한 과학 rsquo; 임 - 이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 산업적 및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도록 임무지향적 R D 를 확대해야 함 ○ 호라이즌 2020 에 대한 시사점 - 산업적 및 사회적 임무의 혁신관련 부분에 자원을 증가시켜야 함 - 이 임무 내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되 , 개발 및 관련 기능에 대한 활동도 확대해야 함 - 유럽 연구위원회 (ERC) 활동을 유지하나 확대하지 않는 대신 , 국가적 및 유럽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국가별 연구위원회와 협력해야 함 ○ 호라이즌 2020 은 주제별 우선사항을 설정하므로 , 회원국들은 이 우선사항을 명확한 국가적 전략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호라이즌 2020 의 핵심은 부분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유럽의 연구혁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임 - 따라서 ,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정책으로 유럽의 전략을 보완해야 함 : 이를 위해 유럽의 우선사항과 동일하지 않는 우선사항을 설정해야 함 [ 목차 ] 1. 보고서 설명 2. 과학 로비와 기초연구 3. 과학과 혁신의 관계 4. 국가 차원의 기초 / 응용연구 5.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호라이즌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