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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국-미국 전략 경제 대화(對話) 회의'가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중국-미국 전략 경제 대화 회의'는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간의 최고급 대화 회의'에 속한다. '중국-미국 전략 경제 대화 회의' 제도는 미국 측에서 제안하고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2006년 9월 20일에 공식 가동되었다고 한다.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대화'를 통해 양국 간 및 전 세계 경제 전략 분야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제도에 속하는데, 1년에 두 차례씩 개최되며 양국 수도(首都)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고 한다. 이번에 개최된 '제4차 중국-미국 전략 경제 대화 회의' 주제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한다. 이번 '대화'에서는 '거시적 경제 및 금융 사이클 관리', '공공 투자',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직면한 공통적인 기회', '무역과 경쟁력', '투자 강화' 등 내용들이 논의되었으며 '중국-미국 에너지 환경 10년 협력 협정'이 공식 체결되었다고 한다. 이번 '대화'가 결속된 후 공식 발표된 '제4차 중국-미국 전략 경재 대화 성과 설명'에 따르면, 이번 '대화'는 전력적 의미가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합의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에너지와 환경 도전은 21세기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는 동시에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양국 정부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중국-미국 에너지 환경 10년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제1단계의 다섯 가지 협력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5개의 '워킹 그룹'을 구축하였으며, 매 개 목표 하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행동 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제5차 중국-미국 전략 경제 대화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그린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데 대한 '초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중국과 미국 양측은 '에너지 안전',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간의 중요한 관계'를 재정립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 '대체 에너지와 차세대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명한 투자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양측의 '에너지 안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략적인 석유 비축', '에너지 다양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과 응용'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폐기물 이용과 처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감독 관리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과 미국 양측은 '환경 보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세계 무역 기구 협의'를 체결하여 '관세를 감소시키고 취소하는 범위와 모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중국과 미국 양측은 정기적으로 '목재와 산림 제품 무역' 및 '목재의 합법적인 인정' 관련 정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대한 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목재와 산림 제품 무역 및 글로벌 산림 보호 정책'과 관련 '법률 실행'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산림 화재 예측, 경보, 감시 측정 및 산불 진화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데도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중국과 미국 양측은 각자의 상대적인 우세를 활용하여 전 세계 산림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행하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