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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 제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간담회 ~ ' 저탄소사회 , 일본 ' 을 향하여 '~ 1.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 , 그리고 자원 및 화석 에너지 , 식량 부족이라는 인류의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 온난화의 진행을 방치하고 , 화석에너지에 계속해서 의존해 나간다면 미래세대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게 된다 . 2. 지향해야 할 저탄소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들이 배출하는 CO 2 량이 지구가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다 . 3. 세계가 공유해야 할 것 '2050 년 , 세계에서 배출량 반감 ' 은 일본이 세계에 호소한 'Cool Earth' 구상의 근간이 되는 삭감목표이다 . 그 과정의 하나로 10~20 년 후를 정점으로 온실효과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해야 한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공통이지만 차별이 있는 책임 ' 의 원리하에서 선진국 ,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가 협조해야 한다 . 4. 일본의 결의 탄소의 대폭 삭감을 목표로 하는 지금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책임은 크다 . 저탄소사회를 향한 노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와 고용을 낳는 양질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 일본과 EU, 미국 등 선진국이 하나가 되어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5.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향한 기본적인 생각 저탄소사회의 실현은 '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국가전략 ' 이어야 하며 , 일본 특유의 빈틈없고 치밀한 정책이 지속의 열쇠이다 .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 6.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1) ' 기술 ', ' 에너지 ', ' 자금 ', ' 사회 ': 각각의 혁신 ① 기술 혁신 : ' 산업의 그린화 ' 를 비롯한 , ' 환경에너지 기술혁신계획 ',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 의 착실한 이행 ② 에너지 혁신 : 저탄소에너지 이용확대와 화석연료의 이용효율향상 , 에너지 절약 ③ 자금 혁신 :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협력 , ④ 사회 혁신 : 탄소에 가격 ( 환경비용 ) 을 매김 , 국제사회와 연계 , 국내배출량거래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의 마련 필요 (2)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한 각각의 노력 ① 나라의 노력 : 규제 및 경제적 방법 , 자주적인 노력의 촉진 , 정보제공 , 사회자본의 정비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지역의 노력 (가) 환경모델도시 : 저탄소사회의 모습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통해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시한다 . 환경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내외의 도시와 연계하여 세계의 저탄소화에 공헌한다 . (나) 농어업과 산림의 역할 : 제 1 차 산업의 진흥책과 산림 경영의 추진 , 기업에 의한 노력으로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 농업 및 임업은 탄소 흡수원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산업으로 자립 할 수 있게 된다 . ③ 기업 , 가정 , 개인의 노력 : 비즈니스 , 라이프 스타일을 저탄소사회에 걸맞게 변화시키고 ,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자신이 배출한 탄소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 7. 국민의 의식개혁과 정치적 책임 ' 유한한 지구의 한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 ' 는 원칙하에 필요한 사회의 변혁과 생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 .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충실히 시켜 의식뿐만이 아닌 지식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힘을 배양해야 한다 . 8. 국민의 참가 호소 저탄소사회에의 전환은 국민이 찬동하고 , 참가하지 않으면 실현 할 수 없다 .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 목차 1.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2. 지향해야 할 저탄소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3. 세계가 공유해야 할 것 4. 일본의 결의 5.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향한 기본적인 생각 6.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7. 국민의 의식개혁과 정치적 책임 8. 국민의 참가 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