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목적 일본의 제조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산학관의 힘을 모아 10년 후를 염두에 둔 확고한 비전을 구축하고 그 10년 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신속하게 정확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집중적인 논의로 현재 가장 큰 위험이 제조 기반인 국내 현장을 잃는 것, 현장 생산 개선과 현장 혁신의 기초를 잃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일본의 현장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이번과 같은 생각하지 못한 대규모 재해에 대한 내성과 복원력의 강한 잠재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의 생산 전개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강한 현장을 남기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강한 의지와 국가적인 시책이 필수적이다. ○ 관민의 역할 분담에 기초한 시책 제언 1. 제조의 시점 -저렴하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기술적인 비교 우위성이 사업적인 경쟁력 우위성에 연결된 과거에서 벗어나 생산품 이노베이션에서의 기술적인 비교 우위성이 사업적인 경쟁 우위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조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제조에 의한 경쟁력 향상의 관점에서 경제산업성 등에서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체제 강화가 중요하고 정보 흐름의 가시화 및 활용 구조, 수직 연계 조직과 함께 인재 육성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각 기업 최고위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민간에서 설립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기업 단독 위험 절감을 목적으로 한 팀 체제 등 구체적인 구조 만들기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제품 개발 촉진 선행적으로 국내 시장에 창출해 제품의 완성도 향상과 사업 모델 구축, 그 후의 국제 전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검증형 개발 특구(국제 비즈니스 전개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사전 검증할 특구)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이와 병행한 국내의 제품 규격ㆍ기술 기준에 준거한 국제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관학민 일체의 전략적 활동을 특히 인재 면에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 전개를 지지할 중소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에 관해 대기업으로부터의 인재 유동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인재 요구에 따를 글로벌 직업 연결 제도와 선진 제조 기술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산업 지지 사업의 확충 등도 추진해야 한다. 3. 현지 정보와 현지용 제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 기술을 현지와의 산학 연계 등을 통해 제공할 기관 및 이를 총괄할 국내 거점 설립 국내 거점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적ㆍ사회적ㆍ지정학적 특징을 파악하고 독자의 시장 특성에 적합한 경영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지식재산 전략, 위험 관리 전략, 지능 전략, 표준화 전략 등을 총괄한다. 아시아의 현지 거점에서는 국내 거점이 책정한 여러 전략을 전개하고 경과 및 결과를 평가, 환원한다. 일본-아시아 거점의 역동적인 연결로 제조 기업의 위치 규정 전략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4. 해외 생산 과제에의 대응 해외생산 과제에의 대응은 대부분 민간에서 분담하지만, 현지 정부와 연계한 수직 통합의 현지 생산 특구 구축을 정책안으로 제언한다. 산업 혁신 기구와 국제 협력 은행의 융자 확대, 해외 투자ㆍ융자 재개 등에 의한 중소 공급자에의 지원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5. 복원력의 시점에서 검증 복원력 향상의 많은 시책은 각 기업이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로 대처해야 하지만 국가 전략상 중요한 부품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유통망 확보의 관점에서 국내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6. 전체 프로젝트의 시점에서 검증 일본은 미국ㆍ유럽에 비해 프로젝트에 대한 대처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 향상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준ㆍ규격 책정ㆍ운용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인재 육성을 포함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 도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다. 7. 해외 생산 거점으로부터의 자금 회사 세금 제약 개정 교섭에 의한 투자 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면제, 경감 등을 제언한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국내에서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것이 본 제안의 핵심 개념이기에 해외 회수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액수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현행 연구개발 세금제도를 증강하는 형태로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 내년도의 진행 방향 내년도 추진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글로벌 제조 전체 구성도의 새로운 기능ㆍ고객 가치에 기초한 신제품 개발이고 연구개발의 고도화, 지방의 시점도 더한 중소기업과의 연계 등을 더욱 심도 있게 발굴해 유익한 정책 제언으로 연결한다. 또한 유연한 해외 생산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안을 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한다. 각 지역에 적합한 대응책 입안, 업종별 대응 등 기업에의 설문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시킨 보고를 추진한다. [목차] 1. 일본의 제조 현황과 글로벌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위치 규정 2. 글로벌 제조의 전체 구성 3. 관민의 역할 분담에 기초한 시책 제언 4. 내년도의 진행 방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