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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백악관 및 재무부가 공동 제작하였다 . 미국의 실업계 과세 제도는 개혁을 필요로 한다 .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 기반이 협소한 것이 문제인데 , 여기에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법정 법인세율도 한몫을 하고 있다 . 그 결과 미국의 세제는 경쟁력을 잃고 효율도 잃게 되었다 . 이러한 시스템은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 무엇에 투자하며 , 기업의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또 사업의 형태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왜곡시킨다 .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투자에는 거의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아 생산지를 해외로 돌리는 바람에 이익이 국외로 새나가고 있다 . 또 시스템 자체가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너무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 이런 이유로 , 대통령은 ( 규모가 크든 작든 )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의 투자 및 고용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조세 지출을 삭감하며 복잡함을 줄이고 회계상 책임을 지게 하는 개혁을 약속하게 되었다 . 본 보고서는 실업계의 세금 개혁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하는 기본골격을 담고 있다 . 우선 , 본 보고서는 대통령이 실업계 세금 개혁의 핵심적인 5 대 요소로 보는 것들에 대해 소개한다 : 1. 십여 가지 세법의 허점과 보조금을 없애고 , 기반을 확대하며 , 법인세율을 낮추어 성장을 촉진한다 . 2. 미국의 제조업과 혁신을 강화한다 : 대통령 기본계획은 제조업 공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데 , 이렇게 절감한 부분을 갖고 제조업에 부과하는 유효 세율을 25% 까지 줄이게 된다 . 한편으로 R D 와 청정 에너지 생산은 더욱 독려한다 . 3. 국제 세제를 강화하며 , 이를테면 ,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최저 세금을 새로 마련해서 국내 투자를 진작시킨다 . 4. 미국의 중소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단순화하고 낮춘다 . 5. 회계상 책임을 복원하고 , 결손에는 동전 한 닢도 보태지 않는다 . 이 중에서 , 2 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조업의 투자와 생산을 독려하면 고소득 일자리의 창출을 도울 수 있다 . 제조업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민간 부문 R D 의 2/3 이상을 담당하며 , 민간 부문에 과학자 ㆍ 공학자의 대다수가 고용되어 있다 . 새로운 생산 역량과 제조업 프로세스에 투자하게 되면 기업 및 산업의 전반에 스필오버 효과가 발생하여 ,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 , 역량 , 기술 등이 발달한다 . 이런 식으로 제조업 투자는 혁신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 . R D 는 제조업 , 그 중에서 특히 기술 집약적 부문에 중요하다 .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과거 (80 년 대 ) 미국이 R D 에 제공했던 세금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관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의 세금 정책은 연구 인센티브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 주기적 연장이 필요하며 ,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기업은 세금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장기적 연구 프로젝트는 계획하기 어렵다 . 이력 데이터와 국가 간 데이터에 기초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R D 가 사회에 돌려주는 이익이 R D 를 지원한 투자가가 얻는 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 약 두 배에 달함 ) 밝혀냈다 . 이런 불균형에 , R D 세액 공제와 같은 정책의 부재로 민간 부문의 투자 수준은 침체되었다 . 대통령의 기본골격 안에 담긴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R E 세액 공제를 확대 , 단순화 , 영구화 한다 . 현재 , 기업은 회사의 R E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거나 ( 투자에 대해 2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보다 단순한 공식을 사용해서 14% 세액 공제를 받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대통령 기본골격에서는 기업이 단순한 공식을 사용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율을 17% 까지 높여 , 세금 신고를 보다 효과적이고 단순화할 계획이다 . 또 세액 공제 제도를 영구화하여 , 확실성과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목차 도입 1. 빠져나갈 구멍과 보조금은 줄이고 , 기반을 확대하며 , 법인세율을 낮춘다 2. 제조업 ㆍ 혁신의 역량을 강화한다 3. 국제 세제를 강화해서 국내 투자를 독려한다 4. 중소기업의 세금을 단순화 ㆍ낮추어 준다 5. 회계상 책임을 복원한다 부록 1. 미국의 법정세율과 유효세율 비교 부록 2. 개인 소득세 포함 , 효과적인 한계 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