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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혁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선도형 혁신 (frontier innovation) 은 생산의 판도를 바꾼다 , 그 이유는 투입물의 양은 줄거나 다양화되지만 새로운 친환경 생산물을 더욱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혁신 과정을 통해 천연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성장에서 탈피하여 보다 자원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통한 성장으로 옮아갈 수 있다 . 일부 혁신활동은 환경적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 기존 기술을 현지 환경에서 적용하여 이러한 기술의 이용을 확대하는 추격형 혁신 (catch-up innovations) 은 모든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통상적으로 추격형 혁신은 생산원가를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선두형 혁신보다 리스크가 낮다 . 선도형 혁신을 통해서든 추격형 혁신을 통해서든 간에 새로운 제품 , 공정 , 비즈니스 모델이나 방법론 , 마케팅 기법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시장의 생성에 기여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직무만족도와 빈곤완화효과를 높여준다 . 이 보고서는 기존의 녹색혁신 (green innovation) 패턴을 검토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혁신 정책을 개괄한다 .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선도형 녹색혁신은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이 중요 혁신국가로 부상하고 있지만 몇몇 기술 분야로 국한되어 있다 . (3) 남남협력 (South-South collaboration) 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 (4) 녹색생산과 무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5) 빈곤층의 니즈 (needs) 를 충족시킬 BOP(base-of-pyramid) 녹색혁신이 빈약하며 ,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의 확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 녹색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과 환경 정책은 최선의 공조를 해 나가야 하며 특히 , 다음 3 가지 보완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 1) 선도형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현지의 기술주도 지원을 충분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지만 , 수요견인 메커니즘이 뒷받침하는 장기안정 기금풀 (pool)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BOP 와 사양 ( 斜陽 ) 기술을 위한 글로벌 기술주도 지원책을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 . 2) 추격형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접근을 도모하고 기술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공조달과 규제 그리고 표준이 기업 수요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 3) 흡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혁신을 위한 전문기술을 강화하고 기업의 혁신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또한 , 실험활동 , 글로벌 학습 , 인재확보와 유지를 강화해야 한다 . 하지만 , 녹색기술을 목표로 한 혁신정책의 영향평가분석에 의하면 , 녹색혁신 정책을 다양한 여러 개발도상국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순위를 매기기에는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