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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정책부회 신사업창출전략위원회 제6회(2011.5.16) 자료임. 1. ICT 신(新)사업 창출 전략의 기본 방향 ○ 신사업 창출 전략 검토에는 이용자 본위의 ICT 활용을 촉진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서비스 등이 산출되는 환경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점이 필요하다. -재해 시 등에서 재해에 잘 견디는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보와 데이터의 복원력ㆍ견고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적극적인 도입 등 ICT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ICT 활용을 보다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촉진하는 관점에서는 개별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세로축의 관점에서 탈피해 ICT 인재 육성, 정보 유통 연계 기반 구축과 같은 가로축의 시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ICT 활용을 신사업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업의 타사 연계, 이(異)업종 연계 등 각 기업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경영 자원을 가지고 모여 새로운 솔루션 등을 산출하는 비연속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창출이 요구된다. 그 때 고령자를 비롯해 이용자의 니즈를 최대한 존중한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기의 필수품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물건 제작과 서비스 제공을 일체시킬 필요가 있다. -신사업 창출 전략 추진으로 얻어진 성과는 널리 전국에 전개함과 동시에 과제를 공유하는 여러 외국에도 전개하는 것이 국제 협조ㆍ국제 공헌의 시점에서 요구된다. 2. 검토의 방향성 ○ 재해에 강한 사회 구축 -재해에 잘 견디는 네트워크 구축, 재해 정보의 상세한 제공을 위한 지역에 밀착된 방송 충실ㆍ강화,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 추진 등 ○ 전력 부족 등의 공급 제약에의 대응 -일본형 스마트 그리드 추진, 그린 ICT 추진 등 ○ 일본 재생을 위한 성장력 확보 -정보 유통 연계 기반 구축,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창출 등 ○ ICT 활용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 -ICT 활용을 방해하는 규제ㆍ제도 재점검,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개발을 포함하는 사용가능성 향상, 고도 ICT 활용 인재 육성 등 3. 향후 검토 과제 ○ 부흥 프로세스 진전과 ICT 정책의 방향 피해지 지방자치단체의 니즈, 경제 동향에 의해 향후 정책의 전제가 되는 환경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에 1차 정리 이후 계속해서 ICT 정책의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 ○ 부흥과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해 (1) ICT 활용의 변화 -집합 지식을 활용한 상품ㆍ서비스 개발, 인간과 인간의 연결력을 활용한 합의 형성, 공급자 측이 아닌 이용자가 주체가 된 ICT 활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에 다른 영역, 다른 지역의 정보 연계 등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사회로 진화할 것이다. -소자녀ㆍ고령화의 진전으로 심신 기능과 생활 단계에 맞는 일을 개발하는 등 ICT 활용에 이전에는 없었던 시점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 (2) ICT 이용 환경 정비 -컨텐츠ㆍ어플리케이션 등의 상위 레이어와 네트워크 등의 하위 레이어와의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계속해서「네트워크의 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 때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이 「네트워크의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ICT 이용 환경 정비라는 관점에서 기업 허가 확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등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의 법제도 적용 관계 등에 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싼 국제적 합의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공격에의 대응 등 다른 나라와의 연계를 한층 더 추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