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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과학 기술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관련시책의 개요와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종학과학기술회의에서 바이오매스 이활용의 위치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제 3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전략 중점 추진 분야 ( 환경분야 ) 에서 6 개의 연구 영역의 하나로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이 위치하고 있다 . 또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과학기술 연계시책군 과제 ,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로서도 다루어 기술 개발의 가속 , 사회에 성과를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등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2. 바이오매스의 일본 국내외 동향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 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저탄소사회의 조기 실현과 혁신적인 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이 긴급한 과제이다 . 여기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이 필요하게 된다 . 탄소 중립적인 바이오매스의 이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에너지원과 수송용 연료로 기대가 크다 . 바이오 연료 생산량은 브라질과 미국이 2 대 생산국으로 유럽에서는 바이오디젤이 중심이다 . 생산량은 증가 경향에 있으나 요즘에는 곡물 등 식료가 바이오 에탄올 생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곡물가격 상승의 요인이라는 비판이 있어 바이오 연료 생산량의 단중기 목표 수정과 , 근본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온난화 대책과 저탄소사회 만들기의 자리매김 ,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 세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도 2002 년 12 월에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이 각의 결정되어 바이오매스 종합 이활용을 추진하고 있어 2006 년 개정에서는 바이오매스 운송용 연료의 생산 확대로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이 추가되었다 . 2005 년 각의결정된 교토 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서는 2010 년에 308 만 kL( 원유환산 ) 의 바이오매스 열이용 , 그 외 50 만 kL 의 바이오매스 운송용 연료 도입을 목표로 하는 등 바이오 매스 이활용을 온난화 대책으로써도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 또 7 월에 결정된 환경 모델 도시에서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 도시만들기를 제안한 도시도 나오고 있다 . 3.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 (1) 전략중점분야 ( 환경분야 ) 제 3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6 4 월 ~) 에서는 4 개의 전략 중점 분야와 4 개의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환경이 전략중점 분야로 에너지가 중점분야로 설정되어 있다 . 제 3 기 계획의 정책시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을 환경 및 에너지 어느 분야에 넣을 것인가 논의가 있었지만 , 결과적으로 환경분야의 6 개의 연구영역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 현재 기후변동 문제가 에너지 문제 , 식량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환경분야 ( 기후변동 , 생태계 ),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환경분야에 위치되어 있는 바이오매스 이활용이지만 바이오 연료 등 이활용에 관한 기술 중요성에서 과학기술 연계 시책군과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과학기술 연계 시책군 ' 바이오매스 이활용 ' ' 바이오매스 이활용 ' 에 관한 과학기술 관련 시책군에서는 관련 각성의 바이오매스 관련 시책을 조감하여 중요시책의 배제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순환경 사회형성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완적 과제로 바이오매스 이활용 사업에 관한 지속 가능성 평가 수법 개발에 관한 2 가지의 과제 ( 바이오매스 이활용 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수법 , 지역 완결형 지연료 시스템 구축과 운영 ) 를 실시하고 있다 . 바이오매스 연계 시책군에서는 보완적 과제가 2008 년에 종료하기 때문에 2009 년 6 월을 목표로 연계 시책군의 후속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3)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 '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합 이활용 '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는 2007 년에 각의 결정된 이노베이션 25 의 중점시책의 하나이다 . 6 과제 중 하나가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에 대한 것이다 .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특징은 이분야 기술융합 , 관민협력 및 부성융합 , 시스템 개혁 , 기술 시스템의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실증으로 5 년 이내에 시스템으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 종전에 개발된 요소 기술을 단지 각각의 사회에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체제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료 조달 , 전 처리 및 당화 , 발효 등의 연료화 기술 등 요소 기술의 개발 , 특히 셀룰로오스 계의 원료에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제 2 세대 바이오 연료기술개발을 가속함과 동시에 시스템 개혁의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하여 5 년을 목표로 사회 환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 바이오 연료의 지속 가능성 및 사회 수용성의 평가 , 국제표준화 및 인증 시스템의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환경 , 사회 ,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평가 지표와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EU 와 GBEP(Global Bio Energy Partnership) 에서는 바이오 연료의 지속 가능성 평가가 시작되어 있는데 , 일본도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에서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되어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도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동적 조사비로 내외의 바이오 연료 지속 가능성의 검토 상황 , 지속 가능성의 평가 , 지표의 작성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4. 정리 환경 분야에서는 바이오매스 이활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사회를 저탄소사회 , 순환경사회로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 그를 위해서는 관련 부성이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증과 실용화를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등의 방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