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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개산요구에 있어서 과학기술 관계시책의 중점화 추진에 대하여 1. 2009 년도 과학기술 관계시책의 중점화를 위한 전략 ( 기본적인 생각 ) -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의 중점화 - 개별 시책마다 우선 순위 파악 을 통한 ' 선택과 집중 ' 에 의한 강한 정책 유도 ( 주요 방안 ) - 세계 톱수준의 ' 혁신적 기술 ' 을 위한 ' 혁신적 기술추진비 ' 창설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 대비전 연구틀 ' 신설 - 부성 ( 府省 ) 을 초월한 통일적 및 중점적인 ' 건강연구 '( 임상연구 등 ) 2. 중점화 추진 개요 (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의 중점화 )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전체의 개산요구액은 43% 증가하였으며 , 과학기술 관계예산 전체의 14% 와 비교하면 중점화가 이루어졌다 . (100 엔 =13 1320.73 원 2008 년 11 월 4 일 현재 )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증가액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혁신적 기술 93 억엔 515 억엔 422 억엔 환경에너지기술 702 억엔 2,135 억엔 1,433 억엔 과학기술외교 124 억엔 574 억엔 450 억엔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활성화 331 억엔 953 억엔 622 억엔 사회환원 가속프로젝트 73 억엔 239 억엔 166 억엔 혁신적 기술 중 - 혁신적 기술추진비 ( 과학기술 진흥조정비 일부 ) 140 억엔 - 대비전연구틀 (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 설정 ) 244 억엔 - 건강연구 부성의 일체적 추진 177 억엔 3. 우선순위 판정 , 개선 ∙검토 지적에 대하여 ( 우선 순위 판정 ) 신규시책 대상 . 시책의 중요성 , 실시방법의 최적성 , 자원투입 규모의 타당성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B 를 기준으로 S, A, B, C 4 단계로 판정한다 . S: 특히 중요 . 내용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으로 이노베이션 창출 ∙사회 전개 관점에서 재빨리 실시하는 등 특히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 . A: 중요하여 내용적으로도 뛰어난 시책이며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착실히 실시해야 하는 것 . B: 필요한 시책으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 C: 필요한 시책이지만 , 목표설정 , 로드맵 , 실시방법 등의 일부가 부적절 한 것 또는 자원 투입의 우선 순위가 낮아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 . ( 개선 ∙검토 지적에 대하여 ) 계속 시책 대상 . 계속 시책은 지난해에 실시계획 전체의 평가에서 ' 착실 또는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책 ' 을 기본으로 한다 . 여기에 연구개발 동향 , 사회 니즈 (needs) 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실시계획에 비교하여 ' 가속해야할 시책 ' 과 ' 감속해야 할 시책 ' 을 나눈다 . 4. 주요시책 예 ( 신규 S 및 A 시책 예 ) S 혁신형 충전지 첨단과학 기초연구사업 ( 환경 ) 30 억엔 경제산업성 A 지적클러스터 창설사업 ( 글로벌 거점육성형 )( 지역 ) 32 억엔 문부과학성 A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출추진사업 ( 혁신 ) 28 억엔 문부과학성 A 해양환경 이니시어티브 ( 환경 ) 17 억엔 국토교통성 A 소비에너지억제 홈네트워크 기술 연구개발 ( 환경 ) 9 억엔 총무성 ( 지속 가속시책 예 ) 가속 조직적인 대학원 교육개혁 추진프로그램 90 억엔 문부과학성 가속 지구과제대응 국제과학기술협력 ( 외교 ) 51 억엔 외무성 , 문부과학성 가속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과학연구비보조금 ( 혁신 , 환경 ) 13 억엔 환경성 (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예 )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합활용 63 억엔 총무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환경성 5. 우선 순위 판정 대상 개요 2009 년도 과학기술관계 예산개산 요구액 : 4 조 858 억엔 적용대상 1 조 5,496 억엔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등 기반적 경비 외 2 조 5,362 억엔 적용대상 안의 (1) 우선순위 판정 (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등 ) 7,636 억엔 신규 우선 순위도 판정 (760 억엔 ), 지속 개선 ∙검토 지적 ( 가속 ∙착실 ∙감속 ) 6,876 억엔 (2) 총괄적 견해 ( 과학연구비 , 사학조성 , 국가기반기술 등 ) 7,404 억엔 (3) 대규모신규연구개발 1 건 40 억엔 , 사회환원가속 프로젝트 37 건 239 억엔 , 건강연구 5 건 177 억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