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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국제경쟁의 격화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각 국가·지역에서는 과학기술을 이노베이션과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정책·이노베이션 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주요 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을 대상으로, (1)기초연구 정책, (2)연구개발의 중점화 정책·전략 (3)자원배분 정책, (4)대학관련 정책 (5)인재 정책 (6)이노베이션 정책에서의 대응 상황을 조사하였다. 2. 조사결과 가. 기초연구 정책 ○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구 강화가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 예산 증액으로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정권에 들어 성립된 미국재생·재투자법에 의한 보정예산에서, 미국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SC), NIST(표준기술연구소) 등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 유럽연합(EU)은 지금까지는 기초연구는 본질적으로 개별 국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응용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한정하여 왔으나, 2004년 1월의 위원회 통지 '유럽과 기초연구'에서 기초연구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FP7(제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2007~2013)에서 프론티어 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연구회의(ERC)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나. 중점화 정책·전략 ○ 미국은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에 의한 과학기술관련 예산에서, ①기초연구 ②바이오 연구 ③에너지관련 연구개발 ④기후변동에 관한 이노베이션,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분야를 중점분야로 설정하였다. ○ 유럽연합(EU)은 FP7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Cooperation Program'에서 ①건강 ②식료, 농업, 어업 및 바이오기술 ③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 나노기술, 재료 및 新제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기후변동 포함) ⑦운수(항공 포함) ⑧사회경제과학 및 인문과학 ⑨안전보장 ⑩우주 등 10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제시하였다. ○ 독일은 ①나노기술 ②바이오기술 ③마이크로 시스템기술 ④광학기술 ⑤재료기술 ⑥우주기술 ⑦정보통신기술 ⑧제조기술 ⑨에너지기술 ⑩환경기술 ⑪자동차 및 교통기술 ⑫항공기술 ⑬해양기술 ⑭보건 및 의료기술 ⑮작물연구 ?정보보안기술 ?서비스연구 등 경제적 및 기술적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갖는 17개 분야를 '하이테크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다. 자원배분 정책 ○ 유럽연합(EU)의 자원배분체제는 크게 FP7,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구조기금 등 3종류이며, 각각 연구, 이노베이션, 기업개발에 대응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FP7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성만을 기준으로 한 연구자 주도의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적 자금제도를 설계하여 이를 운영하는 유럽연구회의(ERC)를 발족하였다. ○ 영국은 목적별·영역별로 자금배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자금 총액은 국가전체의 장기계획에 의해 조정을 걸쳐 규정된다. 배분 내용 및 방법에 관해서는 자금배분기관 및 해당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라. 대학관련 정책 ○ 미국 연방정부는 다양한 펀딩을 통해 고등교육의 비용의 약 4분의 1을 부담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 대학에서는 경쟁적 자금획득을 중요시하고 특히 이를 획득·관리·집행하는 대학의 관리기능이 고도화되어 RA(Research Administration)의 직무가 발달되어 있다. ○ 중국에서는 톱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211공정(工程), 985공정, 국가중점학과, 111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대학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마. 인재 육성 ○ 미국에서는 포스트닥터에 대한 지원책으로 미국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전미 아카데미에서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과학재단(NSF)에는 과학 및 공학분야의 여성 커리어 향상과 촉진을 위한 여성연구자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 유럽연합(EU)은 포스트닥터를 지원하는 명시적인 정책은 없지만, 박사취득후 2년이상 10년미만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Starting Grant'를 실시하고 있다. ○ 독일에서는 독일연구협회(DFG)에 의한 포스트닥터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다. 또, EU내에서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인식하에 '여성교수 계획'이 실시하여 5년간 200명의 여성교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중국에서는 '포스트닥터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중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 3년간 재적이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바. 이노베이션 정책 ○ 미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이노베이션과 그 핵심인 과학기술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 과학커뮤니티를 비롯한 폭넓은 층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시정권에서는 '미국 경쟁력법'(2007.8)이 성립되었으며,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최초로 '이노베이션 전략'(2009.9)을 공표하였다. ○ 영국에서의 현재 과학기술정책과 이노베이션 정책은 기본적으로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004-2014'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독일은 다양한 이노베이션 진흥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2월에는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외국 투자를 유입하는 '국제화 전략'을 시작하였다. ○ 중국은 자주(自主) 이노베이션을 중시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강요(綱要)'(2006-2020)를 책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서 자주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은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2008-2012)에서 7개 연구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7개 시스템분야를 선진화·효율화해 2012년에는 과학기술 7대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가운데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25%에서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