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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구온난화 문제에의 관심은 내외적으로 높아가는 가운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환경자주 행동계획”으로 독자적인 달성 목표를 내걸어 산업계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제3자 평가위원회는 2002년 설치 이래, 환경자주 행동계획의 후속조치의 매년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신뢰성 및 투명성 향상을 향해 검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왔다. 금년도의 평가 보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에의 대응과 환경자주 행동계획의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한 과제와 산업계 기대에 대해 정리했다. 2. 지금까지의 지적 사항에의 대응 상황의 확인 금년도 후속조치에 대해 참가 업종 및 기업 대응 상황의 확인. (1) 조사방법 - 후속조치 대상 범위의 조정 - 확대 추계의 폐지 - 에너지 효율 등의 국제 비교 (2) 목표 설정 근거 - 각 업종의 목표 지표 채용 이유 금년도는 목표치의 선택 이유에 대해 49업종(전년도 34업종), 목표치의 설정 근거로는 43업종(동 26업종)으로, 대부분의 업종 설명이 있었다. - 업종별 목표의 재검토에의 대응 당초 전망 이상으로 성과가 오른 경우에는 보다 높은 목표 추진이 기대되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도 목표의 상향수정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 결과, 4업종이 목표 수준을 끌어올렸고, 1업종이 목표 지표의 추가를 실시하여 높게 평가된다. “원칙적으로 상향수정 이외의 개별 목표의 재검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방침을 견지 함과 동시에 참가 업종 및 기업은 목표의 확실한 달성이 바람직하다. - 2010년도 이후의 대처 환경자주 행동계획에서의 산업, 에너지 전환 부문에 관한 전체 목표는 2010년도의 CO2 배출량을 1990년도 레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3) 목표 달성의 개연성 향상 - 2010년도의 예측치 전제의 통일 2010년도의 예측시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의 명확화에 대해 사무국 제시의 통일 지표를 사용한 업종이 37업종(전년도 25 업종). - 교토 메카니즘의 활용 상황 35업종이 현시점의 활용 방침이 확인되었고(전년도 5업종), 10업종으로부터 구체적 사례와 획득 크레디트량의 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대책 효과의 정량적 평가 참가 업종 및 기업의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35업종, 향후 강화 대책 항목에 대해서는 47업종, 정량적 효과에 대해서는 15업종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 (4) 요인 분석 - 원단위 지표의 충실 CO2 배출량의 증감 이유 설명이 50업종(전년도 44업종), CO2 배출량 증감의 정량적인 설명으로 35업종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 `06년도 새롭게 지적한 원단위 변화 이유의 설명에 대해서는 47업종, 원단위 변화의 정량적 설명에 대해서는 34업종의 대응이 확인되었다. - 비용 대비 효과를 포함한 대책 효과의 설명 이번에 37업종(전년도 29업종)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충실이 꾀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민생, 운수 부문에의 공헌 -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부문의 참가 업종에 의한 대책의 추진 - LCA적 평가의 충실 제품, 서비스의 사용 단계에 있어서의 배출 삭감 효과는 16업종으로부터 설명(전년도 24업종)이 있었다. 이용자의 제품 및 서비스의 선택시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량적인 평가를 시작해 기재의 충실이 필요하다. - 민생 및 운수 부문의 참가 업종에 의한 대적의 충실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부문을 포함, 사무실이나 물류 등에 관한 온난화대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환경자주 행동계획 전체적으로도 후속조치 수법이나 데이터 정비, 목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조기정리가 요구된다. 3. 환경자주 행동계획의 충실을 향한 과제 - 환경자주 행동계획에 기대되는 역할의 확대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향해 환경자주 행동계획에 있어서의 대책 강화에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에 대해 환경자주 행동계획이 완수하는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 에너지 전환 부문의 전체목표의 달성과 참가 업종 및 기업의 개별목표 달성이 요구되어, 현재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시점의 대책도 포함해 계속적으로 계획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