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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9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 추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9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 추진하기로 함. 특히, 2007년에는 참여정부 출범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학기술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과학기술정책성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과학기술혁신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이 크게 상승 - IM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03년 세계16위에서 '06년 세계12위로 높아졌으며, 기술경쟁력은 '03년 세계27위에서 '06년 세계6위로 크게 상승하였음. 2007년에는 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기초연구투자 확대 등 참여정부 출범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그동한 구축해 온 과학기술혁신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것임. ※ 정부R D예산 중 지방투자비중(참여정부 목표는 '07년 40.0%) ※ 정부R D예산 중 기초연구투자비중(참여정부 목표는 '07년 25.0%) 비전 2030실현,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뒷받침 비전 2030의 핵심요소인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3대 성장동력사업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음. - 연구개발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 Top-Brand Project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연(연)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기반ㆍ공유기술에 대해서는 출연(연)간 협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음. 정부R D투자 10조원 시대에 대응,국가 R D사업 Total Roadmap에 따른 R D예산 조정ㆍ배분과 R D사업 기획 본격 시행 약 10조원에 달하는 정부 R D투자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R D사업 Total Roadmap 을 토대로 한 전략적 R D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국가 R D사업 구조를 국가 R D사업 Total Roadmap의 분류에 맞추어 기술분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각 부처의 R D계획과 사업을 효율적ㆍ전략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임.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여 민간의 R D투자가 활발한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R D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ㆍ공공부문의 R 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국가 R D사업 Total Roadmap」상의 특성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이후를 대비한 전략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향후 15년간 정부R D투자의 최소증가율을 10%로 추정하여 작성('01~'06년 정부 R D투자 평균증가율 9.7%) 대형 국가R 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R D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R D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여 R D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겠음. 총사업비 1,500~3,000억원 규모의 5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와 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시설ㆍ장비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BTㆍNTㆍ융합기술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유망기술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에 역점 BT분야의 경우「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08~'17)을 수립하고, 바이오소재, 노화제어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NT분야의 경우 테라급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부문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임. 융합기술은 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융합기술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기초연구사업중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을 '11년까지 60%수준으로 확대('06년 35.7%)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를 받는 연구자들의 폭도 확대해 나갈 것임. *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 '06년 820억원 → '07년 960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 : '06년 374억원 → '07년 483억원 2008년 세계 9번째 위성발사국 진입을 위한 위성발사체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2008년에 과학기술위성 2호를 우리 땅에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위성발사체 개발(958억원)과 발사장 건설(38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아울러, 우주사고손해배상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우주산업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임.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미래 에너지주권국의 기틀을 마련 핵융합로 건설과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ITER 공동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07~'15년 8,615억원(추정치)) 금년 8월 완공되는「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국제적인 핵융합 공동 연구시설로 활용해 나가겠음.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원시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경부ㆍ외교부ㆍ산자부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융합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해 나갈 것임.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장기가동 원전 등의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음. 초ㆍ중등 단계에서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영재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으로 육성ㆍ지원 기개발한 고등학교 1학년용「차세대 과학교과서」에 이어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과학과목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과학신동에서 이공계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과학영재 교육ㆍ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07년에 총 1,1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과학기술의 대중화ㆍ생활화, 세계화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과학방송채널을 신설('07.7)하고 국립과학관의 확충(광주ㆍ대구)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국내외 과학기술자 인적네트워크 구축(Ultra Program),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단(Techno Peace Corps) 파견('07년 40명) 등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시책도 계속 활성화해 나갈 것임. 2010년까지 과학경쟁력 세계10위권, 기술경쟁력 세계5위권 달성 이상과 같은 시책 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과학경쟁력 세계10위권, 기술경쟁력 세계5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기반을 마련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