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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공공재정부(le MinistEre des finances publiques)에서는 탈세 예방책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대한 데이터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그러나 2018년에 개발되어 재정부에 도입된 이번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비전형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적발이 가능하다. 동 시스템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민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금신고 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 사회보장금 수령 내역, 부동산 내역 등 다양한 소스의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탈세를 예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업데이트된 이미지 등의 정보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탈세 검거에 활용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집계되지 못했던 약 640백만 유로의 세금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 기술은 민간인 사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가지 논란요소가 있기 때문에 향후 광범위한 합의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