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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세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동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긴급 과제.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경향. 미국은 1990년 대비 2020년에 0%, 유럽은 2020년에 20%라는 목표. 2. 현상의 과제와 문제점 [연구개발] ○ 원자력 -차세대 경수로에 대해서는 2년간 FS의 성과를 기초로 2030년 전후부터의 기설 경수로 대체수요를 노려, 세계시장을 시야에 넣고 조기에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지층처분대책으로서, 처분사업 추진을 위한 대처 강화가 급선무이고, 그 일환으로 심지층 연구시설 등의 홍보 면에서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 ○ 재생가능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한층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실리콘 절약계와 전혀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비 실리콘계 태양전지 연구개발이 중요. -태양열 온수기에 대해서는 효율의 우수함, 에너지 절약 잠재력의 크기 등에 비추어, 새롭게 보급촉진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회수ㆍ저장(CCS) 사업의 실증에 있어서는 규제와 기준을 정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널리 이해를 얻는 활동이 필요. ○ 전력공급, 전력저장, 운수부문 -현재의 리튬이온전지는 이론가보다 현상가가 낮고, 성능이 비약될 가능성이 있다. 충전ㆍ방전 반응상태에서의 마이크로 수준으로의 반응 매커니즘 해명 등의 기본적 기술이 중요. ○ 민생부문 -실제 지역의 모델적 도입에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 [추진방책] ○ 성과의 환원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을 위한 정책면에서의 백업이 중요. 보급 매커니즘은 신기술 개발과 동시에 처음부터 의식해 두어야 함. 원활한 성과를 주고받고 있지만, 점검해야 함.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인프라 정비가 중요. ○ 과학기술 시스템 강화 -장래의 일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연구자ㆍ기술자 인재육성ㆍ기술계승을 계속적으로 산학관 연계하여 대처해 가야함.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 -국제협력 가능한 범위가 한정적임과 동시에, 협력에 대한 기대와 개발경쟁과 표면인 것이 많기에, 과거의 성과를 기초로 해 사업마다 효과와 의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 3. 대응방침 [연구개발] ○ 원자력 -향후, 연구개발의 본격화에 동반해 많은 연구자금이 필요하게 될 고속증식로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ㆍ중요성 등을 정밀조사한 후, 연구개발 일정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재생가능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연계해서 보급 촉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의 연구개발을 시행해 그 동향 등을 기초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장래 도입규모 등, 시나리오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 화석연료 -CCS에 대해서는 국민이 널리 이해되도록 공청ㆍ홍보활동을 관계 각 기관과 협력해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 ○ 전력공급, 전력저장, 운수부문 -축전지와 초전도는, 신규재료 개발에 의한 고성능화를 위해서는 기초적 시점으로 되돌아간 신규재료 탐색 대처와 재료설계의 새로운 기초ㆍ기반기술 확립에 연결되는 분자ㆍ원자 수준에서의 현상 해명이 필요하고, 문부과학성과 대학, 경제산업성 등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민생부문 -민생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대되고 있는 한편, 전략 중점 과학기술인「에너지의 면적 이용에서 비약적인 에너지 절약 거리를 실현할 도시 시스템 기술」에의 대처가 약하기 때문에, 환경 모델 도시 등과 연계하면서 도입 실증을 위해, 관계 각 부처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 [추진방책] ○ 성과의 환원 -에너지 분야에서는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고, 개발부터 보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처가 필요한 점 등을 비추어, 실증사업과 보급에 있어서는 환경 모델 도시 등의 대처를 관계 부처가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과학기술 시스템 강화 -초중등학교부터「제조」와「과학기술」에의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는 이과교육의 충실이 바람직. -원자력과 자원개발 등의 공학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세제 등의) 연구자를 산학관이 연계하면서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 -ITER뿐만 아니라, 차세대 태양광 전지와 CCS 등으로 대표되는 혁신적 기술 개발에서는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