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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톰슨로이터는 BRICS 국가의 연구결과물과 협력에 대한 보고서에 이어 , G7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과학계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일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출간 . 일본은 신속하게 전후 재건사업에 돌입했고 , 산업화를 이끌었던 당시 베이비 붐 세대는 성실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1960 년대와 1970 년대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 하지만 , 일본이 질 높은 혁신적 산업제품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명성을 쌓아성공을 거둘 때쯤 , 1980 년대 절정을 달했던 경제가 lsquo;잃어버린 10 년 rsquo;의 시기를 맞게 된다 . 이후로 오늘날까지 일본은 경제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1995 년 일본정부 lsquo;과학기술 기본 법안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Act) rsquo;을 마련 ' 제 1 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 1) 규모 : 5 년 동안 총 17 조 엔을 R D 투자 . 2) 내용 : 만 여명의 젊은 박사 후 과정 연구진 프로그램 , 산학연 협력증진 , 경쟁연구 등과 함께 R D 기반의 재건에 중점 . ldquo;제 2 차 기본계획 (2001-2005) rsquo; : 1) 배경 : 1990 년대 정책결정의 영향과 일본 연구기반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 최근의 변화와 범 아시아적 기회에 대한 낙관적 시선도 제시되었다 . 2) 추진기구 : 내각부에 새로 설립된 lsquo;과학기술정책위원회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CTP) rsquo; 3) 규모 : 연구비 지출 24 조 엔으로 증액 . 4) 내용 : 생명과학 , 정보통신 , 환경 , 나노기술 및 물질의 4 대 전략분야에 중점 투자 . 에너지 , 모노즈쿠리 ( 장인 ) 기술 , 사회기반시설 , 첨단과학의 4 개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 ' lsquo;제 3 차 기본계획 (2006-2010)': 1) 배경 : 일본은 연구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 왔다 .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국립대학은 기초과학의 중추이자 핵심 동력이었다 . 100 여 년 이상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모든 국립대학이 2004 년 독립적인 법인단체의 지위로 전환되었으며 , 지원금 비중이 매년 1% 씩 하향 조정되었다 . 이러한 일련의 정책전환의 목적은 R D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 2) 내용 : 사회의 니즈 , 국제경쟁력 , R D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까지 지향성 확대 . 한편 2006 년부터 내각부는 lsquo; 혁신 25 rsquo; 라는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 하고 , 의료 , 과학 , 정보 분야에 있어 혁신적 기여도 증대에 나섰다 . 전략적 변화가 책임감 및 효율성 증대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JSTA) 와 이화학연구소 (RIKEN) 을 포함하는 일본의 S T 예산은 행정 및 자원재배치 절감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 일본은 경제 및 사회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요약 일본은 연구정책 분야에서 흥미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반세기 이상 여러 분야의 근대화학 발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과학기반 경제에 대한 투자를 통해 , 품질관리 및 고객중심 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에서 훌륭한 선례를 기록했다 . 지적 업적도 인정받아 노벨 상을 비롯 많은 세계적인 상을 수상했다 . 하지만 , 바로 이 때문에 연구분야의 침체 및 이와 관련된 일본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인 lsquo;잃어버린 10 년 rsquo;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진다 . 앞서 언급한 이니셔티브야 말로 일본정부가 이러한 당면 과제뿐 만 아니라 , 만약 연구기반이 사회적 , 경제적 혁신을 달성하도록 도울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계획된 투자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일본 대학시스템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 아태지역은 차세대 글로벌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 아시아의 lsquo;호랑이 rsquo;경제들은 이미 성공적인 혁신을 거두고 있다 . 연구의 질 역시 아태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급속도로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선도적 기관들은 기존의 우수한 지역센터와 협력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 일본은 새로운 이웃나라 파트너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협력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거둘 수 있다 . 일본에 대한 위협은 무엇일까 ? 분명 대단히 튼튼한 자신의 연구기반이었던 분야에 있어서 추진력 부재는 어느 정책입안가에게든 걱정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지역다변화를 통해 전후 일본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모멘텀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며 , 일본은 신속하고 역동적인 지적 , 기술적 진보를 이룰 충분한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 목차 도입 일본의 연구협력 현황 일본의 주력분야 요약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