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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이 보고서는 ITIF( 정보기술혁신재단 ) 의 에너지 혁신 추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투자를 처음으로 분석함 □ 주요 내용 ○ 2009 회계연도 이래 , 국방부는 청정에너지 연구 , 개발 , 시험 , 시범 및 조달에 50 억 달러를 투자함 - 현재 국방부는 즉시 사용가능한 상용 청정에너지 기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많은 혁신적 청정에너지 기술을 조달하고 있음 - 그 결과 , 국방부는 2012 년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공공투자의 24% 를 차지하며 , 이는 에너지부에 이어 두번째임 -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투자는 상업적 응용을 확실히 목표로 하는 반면 , 국방부의 투자는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하므로 광범위한 국가 에너지 시장으로의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제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방부의 투자는 임무위주의 연구와 조달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바이오연료 , 전력전자공학 (power electronics), 에너지 저장 ,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 ○ 지난 몇 년간 , 국방부의 청정에너지 혁신 투자에 대한 정책입안자 및 청정에너지 옹호자들의 관심이 증가함 - 과거에 , 국방부는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는 중요한 기술인 인터넷 , GPS 및 제트엔진에 판도를 바꾸는 투자를 지원함 - 옹호자들은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국방부의 잠재적인 기여가 같은 방식으로 청정에너지 시장의 성장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 국방부 투자의 상업적 파급효과를 청정에너지에서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은 거의 없었음 - 이러한 이해는 ,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공투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혁신 활동을 조정하는 일관된 국가적 청정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함 ○ 국방부의 에너지 혁신에 관한 주요 조사결과 - 2012 회계연도에 , 국방부는 에너지 혁신에 15 억 달러를 투자함 : 2009 회계연도보다 5 억 달러가 증가함 - 2009~2012 년 동안 국방부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초기단계 및 응용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 2010~2011 년 동안 혁신적 에너지 기술의 조달은 거의 3 배로 증가함 - 해군이 에너지 혁신에 가장 많이 투자함 : 2012 회계연도에 전기 , 수송 및 대체연료 분야의 차세대 기술에 약 5 억 달러를 할당함 - 모든 군 부서들과 국방 사무소들은 그리드 (grid) 및 전력전자공학의 혁신과 대체연료의 시범 , 시험 , 평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 : 이들 기술에서의 혁신은 미래의 상업부문 응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결론 ○ 최근 몇 년간 , 국방부는 군대와 국가의 안보 및 서비스를 위한 청정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전략을 재조정하기로 함 - 국방부는 청정에너지 혁신에서의 역할을 아직도 정의하고 있지만 , 국방부의 투자를 통해 대체연료 , 전력전자공학 , 에너지 저장 , 스마트 그리드 등에서의 주요 기술 발전을 상업 시장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 - 또한 , 국방부는 새로운 기술의 R D, 시험 , 시범 및 조달을 강조함으로써 , 청정에너지에서 비용 경쟁력이 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다른 기관들에게 유용한 모델을 제공함 - 에너지 혁신에 대한 국방부 투자의 투명성을 증가시킴으로써 , 정책입안자들과 옹호자들에게 국방부의 역할과 잠재력을 더 잘 알리고 , 미국 청정에너지 투자의 더 나은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음 [ 목차 ] - 국방부의 에너지 혁신 정의 - 국방부 에너지 혁신 투자의 특성 평가 - 국방부 투자의 잠재적 영향 평가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