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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위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대응(자원 배분 방침(안)) ○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로의 대응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체적 추진을 위해, 과학 기술 관계 예산의 최중점화·중점화를 도모 ○ 기초 연구 및 인재 육성의 강화 - 기초 연구 추진과 인재 육성에 대해, 장기적 시야에 서서 국가 전략으로서 강화 □ 2013년도 액션 플랜 (1) 부흥·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재생을 이루어, 지역 주민의 안전·풍요롭고 질 높은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 동북 지역의 부흥·재생을 모델로 하여, 보다 안전·풍요롭고 질 높은 국민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강인한 국가 ○ 중점적 대응(수단) - 지진·해일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 : 해일 발생 정보의 신속·적확한 파악, 지역의 강점을 살린 재해지에서의 고용 창출·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의 파악·전달 수단의 확보 등 -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영향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 : 방사성 물질의 효과적·효율적인 오염 제거와 처분, 방사성 물질에 의한 건강으로의 영향에 대한 주민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대응 등 (2) 그린 이노베이션 ○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 - '풍부하고 활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에너지·환경 선진 사회'의 실현 ○ 중점적 대응(수단) - 클린 에너지 공급의 안정 확보 : 기술 혁신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의 비약적 확대, 에너지 공급의 클린화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충 :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저장·수송 시스템의 창출 - 에너지 이용의 혁신 : 기술 혁신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의 비약적 저감 - 사회 인프라의 그린화 : 지구 환경 정보의 플랫폼 구축, 에너지·환경 선진 도시 조성 (3) 라이프 이노베이션 ○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 - 심신 모두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 - 고령자 및 장애아·장애자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 ○ 중점적 대응(수단) - 개인의 특성에 주목한 예방 의료의 개발 - 암 등 생활 습관병이나 그 합병증, 우울증, 치매, 발달 장애 등의 혁신적인 예방·진단·치료법의 개발 - 재생 의료의 연구개발 - 규제 과학(regulatory science)의 추진에 의한 새로운 의료 기술의 개발 - 기능 보전·자립 지원 기술의 개발 - 소아기에 기인한 질환의 예방과 예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개발 □ 2013년도 예산 편성 프로세스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 ○ 액션 플랜 - 검토 주체 : 산학관을 비롯한 폭넓은 관계자가 제휴·협동하는 플랫폼으로서 새롭게 설치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협의회'에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원안을 정리 - 대상 시책의 특정 : 각 부처에서 제안된 뛰어난 시책을 엄선하기 위해 대상 시책의 요건·기준을 명시 ○ 중점 시책 패키지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액션 플랜 이외의 대응에 관해, '중점화 과제·대응'을 개산 요구 전에 설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시책 패키지의 제안을 지원 *제103회 종합과학기술회의 본회의(2012.7.30)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