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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전기차 ( electric mobility) 는 독일 수송시스템의 기후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달성하는데 중요함 - 독일에게 , 전기차는 산업 , 과학 및 기술의 영역에서 자국의 리더십 위치를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이자 과제임 - 독일의 전기차 국가 플랫폼 (NPE: National Platform for Electric Mobility) 은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독일의 산업 , 연구공동체 , 정치계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됨 - NPE 구성원들은 2020 년까지 독일을 전기차의 세계적인 주요 공급국 및 시장으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다양한 기술의 전개를 특성으로 하는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접근법에 합의함 ○이 보고서에서 , NPE 는 2011 년 5 월 두번째 보고서 발표 이래 해당 권고사항들의 실행 경과를 모니터함 - NPE 의 두번째 보고서에서 제시된 3 단계 ( 시장이전 단계 , 시장촉진 단계 , 대중시장 단계 ) 시장 개발 모델과 중간 목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주요 내용 ○현재 독일은 시장이전 단계에 있으며 , 이 단계는 2014 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임 - 현재 정상궤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12 개월 동안 , NPE 의 제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수많은 활동들이 수행됨 - 전문가들의 평가는 뚜렷함 : R D 주력과 , 시장이전 단계 동안의 몇몇 대규모 전기차 쇼케이스 등 NPE 의 주요 예측들이 대체로 적중함 - 이 쇼케이스는 두번째 단계에 앞서 모델과 예측들을 검증하고 권고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R D 라이트하우스 ( lighthouse) 프로젝트의 결과와 함께 현재 이용되고 있음 ○독일 정부는 2011 년 5 월 발표한 전기차 프로그램에서 NPE 의 주요 권고사항들 중 다수를 채택했으며 현재 이를 실행하고 있음 - 2009~2011 년 사이 , 연방정부는 두번째 경기부양책을 통해 R D 에 5 억 유로를 제공함 - 현재 연방정부는 현 의회의 말기까지 추가 자금지원을 10 억 유로까지 제공함으로써 , 활동을 배로 늘릴 계획임 ○ 2020 년까지 독일이 세계의 주요 전기차 공급국이 될 수 있도록 NPE 는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제시함 - 제안된 R D 프로젝트들에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 이 방안을 강화해야 함 - 완성된 역량 로드맵에 따라 , 필요한 전문인력 및 관리인력의 학술 / 직업 교육 ,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 및 자격인증을 실행함 - 표준화 로드맵의 개정 버전 2.0 에 설명된 쟁점들을 추진하고 , 이미 달성된 성과는 공통 표준 및 규제에 관한 국가적 및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초로서 이용함 □전망 ○ 2020 년까지 세계의 주요 전기차 공급국 및 시장이 되기 위한 독일의 목표는 의심할 여지없이 달성가능함 - 이를 위한 주요 요구조건은 일반대중과 잠재적 고객들이 lsquo; 전기차 시스템 rsquo; 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쇼케이스는 전기차 시스템의 혁신적인 특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시범을 제공하는데 중요함 - 또한 , 시장이전 단계 , 시장촉진 단계 및 대중시장 단계의 전 과정 동안 모든 활동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중요함 ○향후 NPE 는 국제적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 시장 경향을 파악하며 , 다양한 방식으로 권고사항들의 실행을 모니터할 것임 - 여기에는 정기적인 검토와 , 중기적 목표 , 이정표 , 권고사항 , 방안 및 로드맵의 수정이 포함됨 [ 목차 ] 1. 요약 2. 배경 3. 체계적 접근법 4. 세계의 주요 전기차 공급국이 되는 길 5. 세계의 주요 전기차 시장이 되는 길 6. 전기차 국제적 벤치마킹 7. 주요 메시지 및 권고사항 8.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