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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우주개발위원회 국제 우주정거장 특별부회 배부자료임.(2010.6.11) 1. 의의와 과제 (1) 국제 협력 #65381;안전 보장 #65381;외교 #12295; 국제 우주정거장(ISS) 계획 참가에 의한 국제적 평가 -국제적 공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국제 프로젝트에 지식 #65381;기술을 가지고 참가 #65381;공헌하고 있는 것에 따른 현재 위치. 이는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파워 이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짐.(소프트 파워의 원천)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으로 얻어진 기술력은 결과적으로 안전 보장 상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짐.(하드 파워로의 잠재적 공헌) #12295;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에의 일본의 공헌과 우주 외교 #65381;과학기술 외교로서의 가치 #65381;평가 - #65378;키보우 #65379; 의 개발 #65381;운용, 우주정거장 보급기(HTV)에 의한 정상적 보급 능력 제공, 일본인 우주비행사의 활약으로 확인 가능한 공헌. -국제 우주 탐사계획의 국제적 구조(ISECG)는 우주 정거장 참가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유인 우주 탐사계획에서도 발언권을 확보 가능. #12295; 아시아의 우주 선진국에서 유일한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 참가국으로서 #65378;아시아 제국의 국제 우주정거장으로의 출입구 #65379;적 입장 -아시아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우주 외교 #65381;과학기술 외교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주정거장 계획에서 구축한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아시아의 연구자 #65381;연구기관에 의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이용 확대를 위한 구조의 구축이 필요. -그 대응책으로서 해외 연구자의 참가와 교류를 위한 거점. 아시아 제국의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아시아 제국에 의한 이용 틀의 설정 등이 필요. (2) #65378;키보우 #65379; 의 이용 #12295; 향후 #65378;키보우 #65379; 이용의 방향 -우주 개발 이용에서 필수 불가결한 과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우주 개발 전략에 따른 이용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과학기술 #65381;이노베이션을 위한 첨단 연구 시설로서의 이용 과제는 이용 시스템 개혁 중에서 연구자 측에 주체성을 부여한 이용의 구조로 이행해 성과의 출구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시점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 그 경우 성과의 출구는 #65378;키보우 #65379; 의 시설로서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사회와 산업적인 이익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 #65381;기초적이며 학술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높은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 (3) 유인 기술 #65381;우주 탐사 #12295; 발사 #65381;운용과 병행해 단순한 기술 개량과 고도화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수송계 시스템의 검토와 개발은 장래 일본이 국제적인 논의의장에서 대등하고 주도적인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함. #12295; 특히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에서의 공헌 실적과 계속적인 활동은 장래 국제 공동 프로그램의 미션 검토, 기술적 표준과 사양, 구조 등의 규칙 제정 시 일본이 발언력과 주도력을 발휘하는 데에 필수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12295; 우주 정거장 보급기(HTV) -HTV는 국가 기간 기술인 우주 수송 시스템의 일익을 담당하며 일본의 종합적인 안전 보장과 국제 사회의 일본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에 불가결함. 또한 HTV는 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제도 #65381;운용하는 기술이 요구되어 폭넓은 분야에 파급 효과를 가지며 개발을 통해 세계를 리드할 인재 육성에도 이바지하는 것임. -HTV의 발전을 포함하는 수송계의 장기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 (4) 이노베이션과 산업 진흥 #12295; 국내 우주산업의 과제 -우주 사업은 기업에게 장기적이고 높은 비용의 투자가 되기에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과 그 이후도 포함해 국가의 확고한 비전에 기초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65381;제조 계획을 전망할 수 있는 것이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도 중요. -완성된 기술의 운용만으로는 기술의 진화 #65381;발전에서 뒤처지고 차세대를 담당할 기술자에게 기술을 계승하는 일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 -해외에서는 군수 산업이 항공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고, 일본의 우주 산업은 그 점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를 가지고 있다. (5) 청소년의 교육 #65381;계발에의 공헌 #12295; 우주 관련 소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 입국을 지탱할 인재 육성에 크게 공헌 가능. #12295; 현재 일본인 우주 비행사에 의한 궤도상으로부터의 교신 이벤트와 전국 각지에서의 강연 활동, 일반으로부터의 아이디어 모집에 의한 #65378;재미있는 우주 실험 #65379; 실시, 우주 비행한 식물 종자의 배포, 쓰쿠바 우주센터의 각종 시설 전시 등 유인 우주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실시 중. #12295; 국제 우주정거장이라는 한정된 우주 선진국만이 가질 수 없는 귀중한 교재를 아시아 제국을 비롯한 비참가국에게도 제공함으로써 국제 공헌(인재 육성, 능력 증대)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주 외교 #65381;과학기술 외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2. 2016년 이후의 운용 계속에 관한 견해 #12295;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에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당면 상정되지 않고, 장래적인 효과와 영향을 고려하면 국제 우주정거장 계획에의 참가 계속을 전제로 전략성 있는 참가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12295; 수동적 계속으로는 현재의 일본의 강점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 외교면 #65381;기술면 등 모든 측면에서의 목적을 명확히 한 전략을 가진 능동적 참가가 필요. #12295; 동시에 한계가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65378;키보우 #65379; 와 국제 우주정거장의 유지 #65381;운용에 관계된 경비에 대해서는 국제 교섭에 의한 노력도 포함해 가능한 효율화해야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