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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 여년 간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제 11 차 및 제 12 차 5 개년 계획 (Five Year Plans) 에 향후 15~20 년 동안의 발전 계획을 명확히 표현해 놓았다 . 이 계획은 성장의 질 ( 質 ) , 혁신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 경제 효율 , 사회 통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 2010 년 중국과 세계은행은 제휴 체결 30 주년을 맞이해 , 2030 년까지 중국이 중기 (medium-turn) 발전의 이룩하는 데의 도전과제를 공동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 그래서 국제 경험뿐만 아니라 , 중국이 성공한 기록을 통해 학습 내용을 도출하는 목적의 연구를 진행하고 , 또 중국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도울 수 있는 개혁의 전략적 골격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을 수록한 것이다 . 중국 재무부 (MOF), 국무원 (State Council) 개발 연구 센터 (DRC), 그리고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 혁신을 가속화 하고 개방된 혁신 시스템을 창출한다 세계 경쟁의 심화로 중국의 기업들은 자체 R D 를 통해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기하는 일 외에도 글로벌 R D 네트워크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중국은 R D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상을 이미 다양하게 도입한 상태이며 , 이 방면에서 대다수 개도국들을 훨씬 앞서 있다 . 중국이 지향하는 우선과제는 R D 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높이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종합대학 졸업자의 기술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대학을 몇 곳 건립하여 , 고품질의 인재 , 지식 네트워크 , 역동적인 기업 및 교육 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ldquo; 혁신 도시 rdquo; 를 육성하고 ,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제약 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조치하며 , 새로 설립된 민간 기업들이 위험 자본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 ldquo; 녹색으로 가는 rdquo; 기회 포착하기 이를 위해 , 시장 우대정책과 규제 , 공적 투자 , 산업 정책 , 제도 개발 등을 혼용하도록 한다 . 다양한 저 ( 低 ) 오염 산업과 에너지 ㆍ 자원 효율 산업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녹색 발전을 유도하고 , 관련 있는 상공정 / 하공정 (upstream ㆍ downstream) 제조업과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며 , 글로벌 신흥 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한다 . 이와 같은 정책은 중국이 가진 많은 장점 , 이를테면 , 시장의 규모가 커서 유망한 테크놀로지의 규모를 신속히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 단가를 줄일 수 있고 , 오래된 비효율적이고 환경에 해악을 끼치는 주식 자본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높은 투자율 , 또 정부가 보내는 새로운 신호에 반응하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간 부문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 위에서 말한 정책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 또 ldquo; 녹색 rdquo; 테크놀로지라는 미개척 영역에 도달한 뒤 이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중국의 R D 인프라와 충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말이다 . 목차 서문 헌사 본 연구의 배경 총괄요약 약어 제 1 부 개요 중국 2030: 현대적이고 조화로우며 창의적인 고소득 사회 건설하기 제 2 부 지원 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