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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본 보고서는 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에 2006년도 EU 산림 행동계획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내 놓은 것이다. EU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그리고 이해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 전반적인 원칙 EU 산림행동강령의 전반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및 산림의 다기능적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다음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산림 관련의 국제 공약 이행에 적절한 프레임워크인 국가 산림 프로그램; - 산림 정책에서 글로벌 이슈 및 부문 교차적인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다 강화된 응집력 및 조정을 요함; - EU 산림 부문의 경쟁력 및 우수한 EU 산림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성; - 부속(subsidiarity) 원칙의 존중. * 목표 EU 산림 행동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산림 관리에 대한 공통된 비전 및, 산림과 산림 관리가 현대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내놓았다: “사회를 위한 산림: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필요를 이행하고, 산림과 관련된 생계를 지원하는 장기적인 다기능 산림 관리” 상기 비전에 따라, 산림 행동계획은 네 가지의 주요 목표를 추구한다: -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킴; - 환경을 개선하고 보고함; - 삶의 질에 기여함; - 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육성함. 5개년 행동계획(2007-2011)은 핵심 행동 한 조로 구성돼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합동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체의 특정한 조건 및 우선사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실행할 수 있는 추가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행 시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하긴 하지만 기존의 공동체 기구의 지원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 평가 상기 행동계획은 5년간(2007-2011) 펼쳐질 것이다. 중간 평가는 2009년에 있게 되며, 최종 평가는 2012년에 시행될 것이다. 1. 머리말 2. 개괄적인 원칙과 목표 3. 행동지침 3.1 장기 경쟁력 개선 3.2 환경 개선과 보호 3.3 삶의 질에 기여 3.4 협조와 대화 촉진 4.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