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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의 IMF 경제위기는 아시아에 한정되었고, 회복하는 데 4~5년 정도를 예상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전세계로 확산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불황의 긴 터널이 언제까지 가고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나라 안팎의 걱정이 높아가고 있다. 높은 과학기술력은 새로운 산업 창출 현재의 경제위기는 금융부문과 실물경제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된 것을 방치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온 세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루속히 금융불안 요인을 걷어내고, 실물경제를 회복하는 길 이외에 왕도가 없다. 특히, 경제 전반을 떠받치는 실물부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통해 첨단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초체력을 건실하게 다지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서구 근대화 이후 과학기술과 경제는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였다. 세계 과학기술 패권은 18세기 중반의 프랑스에서 19세기의 독일, 20세기 초의 영국,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미국으로 넘어갔다. 각 시기마다 과학 강대국은 그 사회의 경제력이 세계 표준에 비해 번성할 때 출현하였다. 또, 높은 과학기술력은 백신, 의약, 항공기, 반도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초석이 되었다. 현재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장 위기를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가 지나간 후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 필요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되, 실물분야의 구조조정은 과감하지만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래 대비할 과학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무엇보다 금융 안정화,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인 대응과 동시에, 불황 이후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투자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 IMF 위기 때처럼 R D 투자와 인력을 줄이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들에게 연구소와 대학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 위기가 지나는 동안 소나기를 피하면서 첨단기술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하여 미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과감한 신기술 투자를 통해 지능형 로봇, 차세대 연료전지, 뇌과학 등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미래 첨단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긴요하다.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R D 자금, 첨단 장비?시설,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 국가 R D 기획과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 R D 예산이 100억 달러 되는 나라에 걸맞도록, 모든 부문에서 한 발짝 크게 뛰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R D사업의 치밀한 사전기획,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술혁신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미션을 차별화해서 신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신 국가발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밀도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에 나서고, 산업계가 실증 연계와 조기 상용화에 적극 참여하여 신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장기적 시야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소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무도 중요 국가 전반의 지식창출 인프라를 강화하여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수학과 과학교육을 혁신하고, 고등학교에 문과와 이과 구분을 없애며, 모든 학생에게 기초적인 수학 및 과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도 세계적 과학두뇌 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재 육성에 본래 중심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 역시 대학형 기초연구와 산업체형 기술개발을 접고, 미래에 대비한 기반적 원천연구와 공공복지, 신에너지, 거대과학과 같은 국가가 해야 하는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무도 중요하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계가 축적한 연구역량을 토대로 어려운 산업계 기술 지원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 타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때마다 혁신적인 도전과 발상으로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 왔다. 우리 모두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면서, 과학기술계의 노력과 국민, 기업, 정부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는 전화위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