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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탄소오염물질의 수준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영국과 서방 선진8개국(G8)이 설정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호주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주장했다. 호주 정부가 경제학자인 로스 가노(Ross Garnaut)에게 위탁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현재 영국의 지구온난화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한목표는 너무 오래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노는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증가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마지막까지 괴롭힐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약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스턴 리뷰(Stern Review)로 알려지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최근 탄소배출량에 대한 통계는 지난해 발표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구온난화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룬 니콜라스 스턴 경 (Sir Nicholas Stern)의 2006년 보고서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노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매년 3%씩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연간 증가율이 2%였으며 1990년대에는 겨우 1%에 불과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매년 3%씩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IPCC의 보고서에서 최악의 경우는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2.5%씩 증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도 너무 비관적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대부분 정부의 예측과 논의는 중간 정도의 IPCC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증가율은 2%에 불과하다. 가노는 최근 배출량의 급증은 세계경제의 “플라티늄 시대(platinum age)”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경제 성장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골든 시대(golden age)”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경향은 최근 지구온난화 해결목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유럽은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제한수준을 450ppm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위험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준은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380ppm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250ppm에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유엔의 발리회의와 12월에 폴란드에서 열리게 될 유엔회의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제안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조약은 내년 말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되는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노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 호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씩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450ppm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지구온난화법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매년 3%씩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멜버른 대학의 경제학 연구교수인 가노는 “450ppm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제한이 가해져야 하며 유인한 대안은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잘못된 계산을 통한 450ppm 목표는 결국 전세계적인 협약의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현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위한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좀 더 약한 550ppm 수준에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어려운 이야기이다. 550ppm 수준에 대한 협약은 현재 산업활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450ppm의 목표는 온도 상승을 2도 선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550ppm의 경우에는 3도 정도의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3도의 온도상승 폭은 수천만 명의 인구에게 가뭄과 기근을 일으키고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550ppm의 목표는 재난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450ppm도 환원 불가능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북극해의 얼음과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는 이미 사라지고 있으며 동토지역의 해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훨씬 강력한 감소정책이 필요하다. 가노 교수는 강력한 목표는 망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망상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호주 정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기상학자들이 탄소배출량 제한목표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잠재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후 발표되었다. 맨체스터 대학의 틴덜 지구온난화센터(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과 앨리스 바우스(Alice Bows)는 전세계적인 탄소배출량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이면 최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매년 6.5%씩 감소하여 이산화탄소 수준이 450ppm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온도상승은 2도 정도이다. 대부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650ppm의 목표는 배출량 최고점이 2020년이고 매년 3%씩 감소해야 한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