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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조사는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기술도입에 있어, 정부·기업의 향후 필요한 대책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CCS 기술을 선행한 해외국가의 현황 및 일본 내 CCS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조사했다. 2. 조사 항목 가. 해외 ○ IEA·GHG(International Energy Agency·Greenhouse Gas R/D Programme, 국제 에너지 기관·온실가스 관련 연구프로그램) 및 APP(The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입수, 구체적인 CCS 기술 도입 과제를 추출했다. ○ 각 국의 CCS 대처 상황으로 영국, 노르웨이, 호주 및 미국 등의 CCS 실시 배경·요인(기술적, 경제적 및 법적 측면, 사회구조 등)을 조사했다. ○ 해외산업계의 CCS 개발 동향으로서 GHGT-8(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house Gas Control Technologies, 제8회 온실가스 제어기술 국제회의)에서의 전력 기업 관련 보고를 정리하고, APP에서의 각 태스크 포스의 CCS 관련 대응을 정리했다. ○ 주요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으로 유럽, 호주 및 미국의 CCS 실증시험 및 사업 규모 프로젝트의 최신 동향을 정리했다. 나. 일본 국내 ○ 주요 산업계(CO 2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업체)의 온난화 대책에 관한 환경 방침과 CO 2 절감 상황을 조사했다. ○ 주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CCS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큐슈·오키나와 지역에서 업체관계자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여 과제 및 요망을 도출했다. 3. 조사 결과 가. 해외 동향 ○ IEA 및 CSLF - IEA 및 CSLF(CO 2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탄소 격리 리더십 포럼)에 의한 2008년도 G8로의 제언 및 영국 정부에 의한 CCS 실증 프로젝트의 경쟁입찰 문서는 CCS를 도입시 각종 지침이나 시책을 책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 IEA·CSLF에 의한 G8로의 제언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요망 사항으로 CCS가 장기에 걸친 법적 책임, CO 2 저장의 안전성과 모니터링, 지적소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침·정책에서의 국제적인 일관성, 정책과 규제 정비를 위한 상호 정보 제공 등을 요망하고 있다 ○ 영국 - 기후변동 법안을 책정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6~32%의 CO 2 절감, 2050년까지는 60%의 절감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만으로 CCS 기술 도입이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영국정부는 CCS 실증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결정해, 100% 보조사업으로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연소 후 CCS의 설비 도입에 대한 경쟁입찰을 개시했다. ○ 호주 - 2050년까지 배출량을 60% 절감 목표를 내걸어 202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수치목표를 설정해 있다. 석탄 화력발전의 비율이 85%로 매우 높고, 금속·에너지 자원 수출국으로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국제 여론의 역풍 우려, 자국민이 원자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 또 최근의 가뭄·홍수 등 기상이변 등으로 CCS의 기술개발 추진을 준비중이다. ○ 노르웨이 - 500만 명 미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전임 환경장관이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 1991년에 CO 2 세를 도입, 결과적으로 CCS 프로젝트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발전의 97%는 수력이며, 고도의 청정에너지 국가이지만, 수력 한계와 화력 도입, 석유 가스 자원의 수출 지속력 유지 등이 CCS 도입의 동기이다. - CCS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1996~7년경 격렬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현재는 화제에 오르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 미국 - Future Gen 프로젝트의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 목적을 재검토해, CO 2 저장량을 배증함과 동시에 실증 프로젝트의 CCS 실시의 재정 지원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Great Plains CO 2 절감 파트너십을 비롯한 3개의 CO 2 지하 저장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다. - 미국은 쿄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09년 초에 DOE(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성)의 방침이 정해질 전망이며, 현재는 DOE에 의한 CCS 프로젝트 추진이나 APP에 의한 국제 제휴, 혹은 州간의 배출권 거래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 기타 참고 사항 - 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에 의하면, 2050년의 세계 전체의 전력중 70%까지 화석연료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2003년 66%), CCS 기술개발 전개가 크게 기대된다. - 향후, CCS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영국, 호주). 저장층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기술개발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의 CO 2 분리 회수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노르웨이, 호주 등 CCS 선행국으로부터의 기대가 크다. - 재생 가능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화석연료 발전소의 CO 2 의 90% 절감 잠재 능력을 가진 CCS는 중요하다. - 기설 화력 발전소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영국, 미국).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CCS 특별 리포트에 의하면, CO 2 지중 저장의 안전성은 적절한 평가·계획하에서 CCS 파이프라인 수송 및 지중 저장을 적절한 관리 수단으로 실시하면, 천연가스의 지중 저장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일본 국내 동향 ○ CCS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CO 2 의 저장량이나 누설 의구심, 사회적 수용성, 세제,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 비용이나 리스크의 부담이 커, 현재 상태로는 실시에 신중한 의견이 많고,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는 요망이 강했다. 적어도 기술개발이나 저장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전력, 철강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로부터 전해졌다. ○ 'CCS 추진은 정부의 견실한 전략하에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요망이 전력 업계 등을 중심으로 있었다. ○ 여러 업계의 관계자들로부터 '향후 CCS는 필요한 기술이며, 기술개발은 진행해야 한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CCS의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향후 CCS는 온난화 대책의 하나의 옵션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비용이나 리스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기술개발을 하고, 저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4. CCS의 과제와 방책안 가. 과제 ○ 저장층 시추, 지진 탐사에 의한 상세 데이터를 정비해, 일본에서 압입할 수 있는 CO 2 의 저장 잠재능력의 명확화 및 안전성을 포함한 평가가 필요하다. ○ CO 2 의 분리 회수·수송·저장·모니터링까지의 일관된 실증이 선결되야 한다. CO 2 압입 후의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실증 및 누설 리스크·환경 영향의 기술적 명확화가 필요하다. ○ 일관 CCS 프로젝트의 전체비용 부담은 비용절감도 과제지만, 민간기업 노력만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 실시에 해당하는 조직적 시스템, 법제도, 세제를 포함한 비용 부담, 보험제도, 기술적 목표 등의 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기업 부담분, 정부 부담분, 실시 주체 등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일본에서 CCS를 실시하는 의의, 온난화 대책으로서의 CCS의 위치와 중요성 등을 국민 및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방책안 ○ 일본 주변에 안전하게 CO 2 를 저장할 수 있는 유전·가스전·대수층의 상세한 저장 잠재능력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지 선정 결정에는 여러 나라 선정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일본이 지진발생국인 것을 감안해 학술적, 민관 연구·기준 책정이 필수적이다. ○ 일관 시스템으로서의 실증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회수·수송·저장·모니터링의 전 공정을 포함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기술개발단계에서 비용절감이 필요하다. 비용절감을 포함한 계획을 최초부터 포함시키고 기간 단축으로 예측되는 기술적 난관 극복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 본격 실시에서는 법률, 시스템, 세제, 모니터링 수법, 보험제도 등의 정비·확립 등이 필요하고, 국제적 안건 부분도 많이 상정되므로 CCS 선진국과의 상호 협력 아래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 일본내에서 CCS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장점·방침을 분명히 하여, 국민·산업계가 납득할 수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의 CCS 사업도 고려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과의 교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이 CCS도입시 일본만의 장점, 방침, 온난화 대책 등 명확한 전략을 국민·산업계에 제시해, 충분한 합의 형성을 실시하면서 CCS의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에서는 CCS 자체가 아직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전력, 철강, 석유, 엔지니어링 회사, 상사 등이 검토를 시작해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개발이나 저장 잠재능력의 조사와 병행, 산업계는 물론 국민에 대한 CCS 인식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선진 각국의 사례 소개, 온난화 대책로의 공헌, 일본의 기술개발 상황, 저장 가능 장소나 그 저장량, 정부 의견 등을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 모집을 한다. ○ 전문가에 의한 학회, 세미나를 개최해, 해외 기술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기술력 상승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1편 개요 1.1 조사 항목 1.2 조사 결과 개요 1.3 CCS 과제와 방책안 제 2편 본편 제 1장 조사 배경과 목적 1.1 배경 1.2 목적 제 2장 조사 항목 2.1 해외 동향 2.2 국내 동향 제 3장 검토위원회 설치와 실시 상황 제 4장 해외 CCS 동향 4.1 CCS 추진에 관한 국제 협력 4.2 각국의 CCS 대처 상황 4.3 업계별 CCS 동향 개요 4.4 주요 프로젝트 진척 상황 4.5 해외 동향 분석 제 5장 국내 동향 5.1 산업계의 온난화 대책 상황 5.2 주요 산업계 소속 관계자의 CCS에 대한 인식 5.3 지방 산업계 소속 관계자의 CCS에 대한 인식 5.4 국내 동향 분석 제 6장 CCS 과제와 방책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