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100엔=1,346.88원(2009.8.31) ※ (? )안은 2009년 예산액 1. 경제재정정책 추진 : 3,544백만엔 (3,332백만엔) ? ?○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9'에서 제시된 ①성장력 강화, ②안심사회 실현, ③재정의 건전화라는 3가지 우선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재정정책에서의 내각총리대신의 리더십을 지원한다. 2. 과학기술정책?이노베이션 추진 : 1,609백만엔 (1,472백만엔) ?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과학기술정책 및 이노베이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 ?○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자 최우선 지원제도 등에 의해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자에 의해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을 추진해, 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원자력 정책의 기본방침인 '원자력정책 대강'에 근거한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 확보, 국민 이해,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1)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 497백만엔 (458백만엔)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책정 등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의 조사·심의 충실, 연구성과의 사회 환원 촉진 및 적극적인 정보 발신 : 132백만엔 (132백만엔) ?○ 세계 최첨단 연구를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 추진 : 10백만엔 (신규) ?○ 구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장관급 정책회의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책 대화 실시 등 국제 활동 전개 : 68백만엔 (62백만엔)? (2) 원자력정책 추진 : 263백만엔 (240백만엔)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아시아 원자력 협력 포럼 등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비핵 확산, 안전 확보 등의 대책을 착실히 추진 (3) 일본학술회의 활동 추진 : 849백만엔 (775백만엔) ?○ 일본 과학자를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한 조사·심의 충실, G8학술회의·아시아 학술회의 참가 및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에 의한 국제학술활동 충실 강화, 지방을 포함한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3. 생활과 사회 : 4,019백만엔 (3,488백만엔) ?○ 저출산, 아동·청소년 육성지원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비롯해 남녀 공동 참가 사회 형성, 장애자의 사회참가 촉진, 식생활 교육 추진, 자살 대책 등 일본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 변화에 대응하고, 자립과 공조의 정신에 근거한 사회 구축을 도모한다. (1) 저출산, 아동·청소년 육성지원 대책의 종합적 추진 : 2,380백만엔 (2,197백만엔) (2) 남녀 공동 참가 사회 실현 : 541백만엔 (400백만엔) (3) 공생사회 형성 : 780백만엔 (598백만엔) (4) 시민활동 촉진 : 318백만엔 (293백만엔) 4.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 : 9,235백만엔 (7,853백만엔) ?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1) 방재 대책 충실 : 6,117백만엔 (5,151백만엔) ?○ '재해 피해를 경감하는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근거해, 방재에 관한 의식 계발 사업, 지역에서의 방재 대책 추진, 재해시 기업이 중요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BCP(사업 계속 계획) 책정 추진, 방재 자원봉사 활동 환경 정비 등 '평상시 재해 준비'를 사회 전체로 실천하는 국민운동 전개 : 159백만엔 (116백만엔) ?○ 산간지방 등 고립 취락 대책 추진, 재해시 방재담당자 정보 등 '방재의 가시화' 추진, 도쿄 지진을 상정한 중앙부처의 업무 지속력 향상 대책 추진 등 지진 방재 대책 추진 : 1,658백만엔 (1,320백만엔) ?○ 재해시의 정부 전용 정보통신 네트워크인 중앙방재무선망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 등 중앙방재무선망의 정비 : 2,497백만엔 (1,986백만엔) ?○ 아시아·태평양 각 국과의 방재 협력 추진, 아시아방재센터를 통한 역내 방재 협력 추진 등 국제 방재 협력 추진: 170백만엔 (166백만엔)? (2) 교통 안전 대책 추진 : 358백만엔 (333백만엔) ?○ 교통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인재육성 및 교통사고의 피해·손실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 실시 (3) 원자력의 안전 확보 : 1,045백만엔 (848백만엔) ?○ 최신 지식의 수집 및 평가, 원자력 재해 등 긴급사태 대응능력 강화 등 원자력 안전 대책 추진 : 864백만엔 (848백만엔) ?○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 전체를 전망하면서 안전규제의 과학적 합리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안전연구 실시 : 181백만엔 (신규) (4) 식품 안전성 확보 : 1,334백만엔 (1,520백만엔) ?○ 식품 건강 영향평가의 정확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 영역을 설정해 공모를 실시하는 '경쟁적 연구 자금 제도'에 의한 식품 건강 영향평가 기술 연구 실시 : 363백만엔 (323백만엔) ?○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이해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양성 추진 :? 127백만엔 (100백만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