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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진흥조정비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나노테크놀로지의 건전하고 책임있는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수용촉진에 관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촉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표는 나노테크놀로지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윤리 등의 과제를 체계화하여 사회수용을 위해 필요한 과제 정리와 개선안을 제시하고, 나노테크놀로지 사회수용 지침을 확립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7월 28일, 그 성과보고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는 5개의 WG을 설치하여 각 조사항목에 대한 관련논문 및 학회정보를 수집하거나 워크샵을 통하여 정보집약과 의견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각 과제에 관한 구미나 아시아 등의 국제동향파악 및 해외 연구자와 교류도 있었다. 각 WG마다 조사결과를 보고서로서 정리하고 각 그룹 리더가 이를 바탕으로 제언을 정리하였다. #8226; 제 1 WG : 나노재료의 리스크관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구미에서 전개되었던 사업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공적연구기관의 시급한 대응과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책 권유. #8226; 제 2 WG : 나노재료의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생체나 환경안에서의 정량적 평가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나노입자의 존재상태나 환경동태평가ㆍ실험법 확립의 중요성이 지적. #8226; 제 3 WG : 나노재료의 환경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나노입자의 환경영향평가, 폭로평가부터 리스크평가라고 하는 포괄적인 평가체제마련과 장기적인 평가의 중요성이 지적. #8226; 제 4 WG : 나노테크놀로지의 윤리ㆍ사회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연구의 중요성이 지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공동인식 형성의 중요성 제언. #8226; 제 5 WG :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촉진을 위한 기술평가ㆍ경제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도 참고로 하고 사회적영향에 관한 과제를 성청연계 정책과제로서 실시하며 공적연구기관 협력을 제언. 위 제언을 토대로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이 있었다. (1) 공적연구기관에 대한 제언 - 공적연구기관은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노입자의 새로운 특성과 미해명상태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연구체제와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서둘러야만 한다. (2) 민간사업자에 대한 제언 -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영향ㆍ사회수용에 관한 활동 참여와 자주관리기준책정이나 베스트 프랙티스 구축을 진행해야만 한다. (3) 정부에 대한 제언 -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영향ㆍ사회수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정부연계체제를 갖추며 과학자, 기술자, 기업, 정책담당관, 시민 등을 위한 대화의 장을 조직ㆍ지원한다. 또한, 나노테크놀로지의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1. 제언 (나노재료의 리스크관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1 서장 1.2 사업자가 행하는 나노재료의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1.3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 1.4 나노재료의 라이프사이클과 배출 그리고 폭로의 특성추출 현황에 대해서 1.5 정리 2. 나노재료의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1 나노재료의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3. 제언 (나노재료의 환경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3.1 폭로량 예측조사 3.2 리스크평가에 관한 조사, 폐포상피세포를 이용한 나노재료의 리스크평가에 관한 조사 4. 제언 (나노테크놀로지의 윤리, 사회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4.1 총론 4.2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 4.3 의료분야에서 나노테크놀로지의 윤리적ㆍ사회적 문제점 4.4 에너지분야에서 나노테크놀로지의 윤리ㆍ사회영향 4.5 식품, 농업, 건축분야에서 나노테크놀로지의 윤리ㆍ사회영향 5. 제언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촉진을 위한 기술평가ㆍ경제효과) 5.1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영향, 그 현상분석과 과제 정리 5.2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에 관한 연구 5.3 나노입자의 안전성 연구에 대한 향후 시책 전개방향 5.4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에 대한 과학기술 저널리스트의 의견 5.5 나노테크놀로지와 기중입자계측기술 5.6 무엇을 토대로 어떠한 틀로 나노재료 종합관리를 생각할까 5.7 북해도 유전자변형작물에 관한 조례책정 경험으로부터의 제언 5.8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 및 일반시민의 나노테크놀로지 의식고양을 위한 방책 5.9 사회에 수용되는 나노테크개발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5.10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촉진에 관한 조사결과요지 및 제언 5.11 CNT제조기술개발로부터 본 나노탄소재료의 사회수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영향평가 5.12 나노입자 : 응집, 응교, 분산과 건강리스크 문제 5.13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 도입을 위해서 5.14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수용촉진을 위한 기술평가, 경제효과 조사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