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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의회에서는 기존의 텔레콤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 새로운 규제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 최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게 되면, 온라인메신저 서비스인 Skype와 WhatsApp은 사용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 서비스들로 Google, Hotmail, WhatsApp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가 통신사업자들이 직면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와 일치되도록 새롭게 개정된 전자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한 투표가 10월 3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Skype와 같은 온라인메시징 서비스는 현재 유럽연합 통신정보보호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네트워크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이행되는 데이터서비스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번에 투표된 개정법안을 통해 고객 통신의 기밀성보장과 온라인으로 추적되기 이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용자 동의는 쿠키수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난 2012년부터 웹사이트에서는 방문객에게 자신의 방문이력을 추적하는데 쿠키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이번에 업데이트된 전자프라이버시 규정은 보다 엄격한 옵션형 규칙을 추가한 것으로서, 이번 투표가 성공하면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추적용 쿠키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컨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온라인 광고업체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뉴스와 기타 온라인 서비스들은 컨텐츠 중심의 데이터 기반 광고 부과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고 있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컨텐츠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대여론과 맞물려 지지여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럽소비자기구단체는 이번 투표를 지지하며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개인정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온라인 서비스기업들의 주장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프라이버시 개정법안에 대해 찬반여론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 각 회원국가들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 법안 발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