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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차원의 혁신 정책 동향과 어려움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은 혁신을 위해 수요를 늘리고,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을 개선하며, 수요를 명확하게 개선하려할 때 중요한 정책 도구다. 이들의 잠재성은 널리 인식되고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이의 유명한 예는 인터넷, 휴대전화의 GSM, 항공기의 젯트 엔진, 고속 철도 기술, 최근의 생태 혁신 발전이다. 현재는 공급차원의 대책이 혁신 정책 선택을 지배한다. 그러나 혁신을 위한 대중의 소비를 더 이끌어내는 것과 사회 문제의 해결책 탐구에 집중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수립가들의 인식의 발달은 미래의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 확산을 위한 유망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 2009년 중반부터 2011년 중반까지 EU 회원국에서 국가 차원의 수요 측면의 혁신의 전개 동향을 알아보고 - 최근에 도입된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 대책을 검토하고 주목할 만한 패턴이 있는지를 알아보며, - 수요측면의 대책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 수요측면의 대책과 공급 측면의 대책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 기반의 접근법을 다룬 전략 문서와 정책 대책 안에 일반적인 동향이 있다. 첫째는 많은 국가의 수요 측면 혁신 정책이 최근 혁신 전략의 두드러진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공급 측면의 도구에 집중한다.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 다양한 정도로 수요 기반의 대책에 대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였으나 일부는 실속 없는 말장난이었다. 명백한 목표를 제시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수요 측면의 활동이 기대에 부응할지 어떨지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 대책 유형으로는 혁신적인 공공 조달, 좀 더 최근에는 상업화 이전의 조달에 대한 인기에 대해 강력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규제는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것들은 부문 영역, 산업 정책에 남아있는 것이지, 혁신 정책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사용자가 이끄는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수요 측면의 정책 안에서의 새로 부상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대책은 흔하지 않다. 녹색 기술은 현재의 수요 측면의 정책에서 특히 집중하는 분야다. 녹색 공공 조달은 특히 우선사항으로 여겨져 총 조달에서 녹색 공공 조달의 몫을 늘리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수요 기반의 도구 혹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접근법을 결합하는 좀 더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것은 수요가 이끄는 부수 정책(side policies)에서부터 선도 시장 유형의 혼합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이것은 미래에 정책 개입이 좀 더 전체적인 접근방법 속에서 설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문제점과 부문의 구체적인 맥락에 집중 하게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지시한다. 유럽 정책 수립에서 새로운 동향이 퍼질 때는 늘 그러하듯이, 수요 기반의 대책이 성급하게 전개되고 높은 거래 비용과 학습 비용을 만들어낼 위험도 있다. 다양한 형식의 대책이 가져올 문제점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논의는 수요기반의 대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다양한 개념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 베끼기가 아니라 lsquo;지적인 학습 rsquo;만이 수요 기반의 대책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위해서 EU는 시험대(test bed)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의 어려움과 상황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반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초기 적용의 평가를 널리 공유하여 논의를 하는 것이 필수다. 목차 1. 목적과 범위 2.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 3. 수요 측면의 혁신 정책 동향 4.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