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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P6 연구인프라 지원계획의 효과 검토 : 설계 연구 및 신규 인프라 건축 lsquo; 설계 연구 (DS, Design Studies) rsquo; 및 lsquo; 신규 인프라 건축 (CNI, Construction of New Infrastructures) rsquo; 지원 계획은 유럽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EU 정책의 일환이다 . 제 6 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6, 2002~2006) 하에 이들 계획에 제공된 자금은 1 억 4,000 만 유로에 이른다 . lsquo; 설계 연구 rsquo; 계획 의 목적은 잠재적 미래 연구시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 ( 신규 설비의 개발 포함 ) 설계 연구 계획은 유럽 차원의 이익을 위한 신규 인프라의 가능성 조사와 기술적 준비 작업을 지원한다 . 또한 유럽 밖에 위치하나 유럽의 조직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시설도 지원한다 . lsquo; 신규 인프라 건축 rsquo; 계획의 목적은 신규 인프라의 개발 또는 인프라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 설계 연구 계획과 마찬가지로 , 유럽 밖에 위치하나 유럽의 조직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시설에도 지원을 제공한다 . CNI 프로젝트는 전통적 건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가상의 인프라도 포함한다 . 유럽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은 위의 두 계획이 , 유럽에서 최고 품질의 연구 인프라 조직의 발전과 성과를 촉진했는지와 , 연구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유럽 차원에서 최대한 이용되었는지를 조사했다 . 특히 감사를 통해 , DS 계획이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했는지의 여부와 , CNI 계획이 신규 인프라의 건축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했다 . 또한 , 연구시설의 보완적 자금지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ㅇ주요 결과 DS 계획은 면담에 응한 연구공동체 대표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 DS 계획은 연구 인프라 개발의 초기단계에 중요한 자금지원을 제공했으며 , 유럽 연구분야의 잠재적 경쟁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했다 . CNI 계획이 유럽 연구시설의 조직 발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 CNI 계획의 영향은 미미했으며 , CNI 자금지원에 의해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서 일부 기술적인 향상이 있었지만 ,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EU 의 지원에 상관없이 진전되었을 것이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여러 공식 선언문에서 유럽의 연구 인프라를 위한 다양한 원천의 자금지원 사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 적극적으로 촉진하지는 못했다 . 유럽감사원은 유럽집행위원회가 CNI 계획에서 유럽의 부가가치 관련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이 계획에 연구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재고할 것을 제안한다 . 또한 , CS 계획 및 CNI 계획의 목표는 명확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보완적인 자금지원 원천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 EU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목차 - 요약 - EU 연구예산의 연구인프라 자금지원 - EU 연구예산의 연구시설 자금지원 - FP7 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접근 변화 - 감사 범위 및 방법 - 조사결과 (CS 계획 , CNI 계획 , 보완적 자금지원 ) - 결론 및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