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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을 상세하게 조사해, 기술개발이나 시장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국가(지역)의 기술·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 출원 동향 등에 관한 조사 가. 출원 건수 ○ 일본 및 한국은 자국적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일본국적 출원인의 타국(지역) 출원 건수는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순이다. ○ 중국의 경우는 자국 출원인의 타국(지역) 출원 건수보다 타국(지역)적 출원인의 중국 출원 건수가 많다. 나. 국적별 특허등록건수 분야 ○ 일본국적 출원인에 의한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전기기계, 전기장치, 전기에너지 분야이다. ○ 미국국적 출원인에 의한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분야이다. ○ 유럽국적 출원인은 운수 분야, 중국국적 출원인은 의료기기 분야, 한국국적 출원인은 반도체 분야에서 등록 건수가 가장 많다. 3. 삼극(일·미·유럽) 코어 출원에 관한 조사 가. 출원인 국적별 삼극 코어 출원건수 ○ 미국국적 출원인의 건수가 가장 많으며 2001년부터 증가하여 2004년에는 24,000건 정도이다. ○ 일본국적 출원인의 삼극 코어 출원은 21,000건 정도이며, 200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 유럽국적 출원인의 삼극 코어 출원 건수는 2001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출원인 국적별 삼극 코어 출원 건수 비율 ○ 일본국적 출원인의 삼극 코어 출원율은 직접 출원(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및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을 합해 7%정도이며, 이는 미국국적 출원인 및 유럽국적 출원인의 절반이하이다. ○ 미국국적 출원인 및 유럽국적 출원인의 삼극 코어 출원율(직접 출원(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및 PCT 출원 합계)은 14%∼16%정도이다 4. 상세 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 ○ 정보통신 분야의 공개 건수가 가장 많고, 프런티어 분야의 공개 건수가 가장 적다. ○ 사회기반 분야, 프런티어 분야를 제외한 각 분야의 공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공개 건수의 성장이 크다. ○ 출원인 국적별로는 일본국적 출원인, 미국국적 출원인에 의한 공개 건수가 각 분야 총공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미국국적 출원인에 의한 공개 건수가 비교적 많다 5. 출원동향 분석 ○ 일본국적 출원인의 중국 출원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또, 미국·유럽국적 출원인의 중국 출원도 일본국적 출원인에 비해 출원 건수는 적지만 증가 경향이다. ○ 중국 및 한국에서의 출원은 자국적 출원인의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출원건수가 많은 기술분야로는 중국에서는 '전기기계·전기장치·전기에너지', '전기 통신', '컴퓨터 테크놀로지' 등이며, 한국에서는 '전기통신', '반도체'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 분야이다. ○ 일본국적 출원인의 출원 건수가 유럽국적 및 미국국적 출원인의 출원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기술분야는 '전기기계, 전기장치, 전기에너지', '음향·영상기술', '광학기기', '운수'이며, 유럽 및 미국국적 출원인의 출원건수가 일본국적 출원인의 출원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기술분야는 '의료기기', '유기화학, 농약', '제약'이다. ○ 일본국적 출원인의 삼극 코어 출원시 유럽·미국국적 기업의 출원에 비해 PCT 출원 이용 비율이 낮다. ○ 상세 기술분야에서는 '정보통신'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출원건수의 증가가 현저했다. ○ 일본국적 출원인에 의한 출원 비율이 높은(비율이 제일 높은 또는 30%이상) 국가(지역)는 미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이다. ○ 일본국적의 글로벌 기업은 유럽·미국국적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나 종업원수에 대한 특허 출원건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 연구개발비(국가 전체 및 연구자 1인당)나 기술 수출입액 등 특허 출원 동향과의 관련성을 엿보게 하는 데이터도 일부 볼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은 여러 국가에 생산 거점이나 연구개발 거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에서 연구개발비나 기술수출입 액수 등이 특허 출원 동향과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목차 -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의 출원 동향 등에 관한 조사 제3장 삼극(일·미·유럽) 코어 출원에 관한 조사 제4장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의 상세 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 제5장 각 국가(지역) 및 기관의 출원 상위자에 관한 조사 제6장 글로벌 기업의 각 국가(지역)의 출원 상황에 관한 조사 제7장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의 경제, 산업 상황과 특허 출원 건수와의 관계 제8장 향후의 글로벌 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