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동물 거래 및 동물 이용 산업의 대표자, 그리고 MEPC(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 의회의 의원)의 일부 의원은 동물 복지의 기준 및 규제를 높일 경우, 유럽의 연구 역량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 유럽 연합(EU)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빈번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어떤 증거도, 통계 자료도 나와 있지 않다. 본 문서는 동물 복지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틀을 갖추는 것이 특정 국가에서 연구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신속히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초로 상세히 검토하고 검증한 결과를 수록한 문서다. 영국 정부는 실험용 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에서도 영국 의약 부문의 경쟁력은 지난 20년 간 급속히 향상되었다. 1985년 영국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125,800만 유로였으나, 2007년엔 454,800만 유로로, 무려 361%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2007년에 의약 산업은 영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부상했고, 무역 수지 흑자 면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부가가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유사한 성공 사례를 스위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위스는 세계 최대의 의약 회사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 거래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또, 무역 수지 흑자는 1,146,0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기 두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은 한참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약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고(-183억 파운드), 동물 보호와 복지 기준도 열악하며, 과학적 기준과 동물 사용에 대한 통제 수준도 보잘 것 없다. 유럽 연합이 만약 자체의 연구 산업을 규제, 통제하고 동물 보호 강화에 나설 경우, 유럽의 연구 역량이 이전해 갈 만한 곳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증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과학 연구에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다.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미국 기업이 유럽 연합 지역 내에서 투자한 R D 규모는 같은 해, 중국 내의 R D 투자 규모의 20배에 달하여, 유럽 연합이 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R D 투자처로 자리 매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2005년 미국의 전체 외투(foreign investment)의 62.5%를 차지했으며, 2000년과 비교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3.3%, 일본은 6.6%에 불과했다. 다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2005년 기간 동안, 유럽 연합 15개국의 미국 내 R D 지출과 미국의 유럽 연합 15개국 내 R D 지출의 격차가 절반 이상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5~2003년 사이, 유럽 연합 지역 내에서 의약 부문은 연구 집약성이 크게 향상된 분야로 발돋움 하였다. 또,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 지역에서 다수의 고 기술 부문이 보유한 부가가치는 실 조건으로 동 기간 동안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다('항공기와 우주선' 부문은 연평균 4.3%, '의약' 부문은 연평균 3.5%, '의료/정밀/광학 기기' 부문은 연평균 2.7%의 증가세를 보임). 또한 '의약' 부문은 이전보다 더욱 R D 집약적이 되었으나, '항공기와 우주선' 부문은 R D 집약성이 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의약 산업은 유럽 연합 지역에서 가장 역동성을 지닌 부문으로 승격되었다. 다시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 내 연구자 숫자는 지난 2000년 이후 미국과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실, 유럽 연합 지역의 연구 역량은 특히 동물 복지의 기준이 강화된 국가에서 더욱 역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도입 동물 보호 기준이 강화된 국가에서 의약 부문의 역동성: 영국과 스위스의 사례 유럽 연합: R D 분야의 외투 가치가 중국보다 20배 이상 높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