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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lsquo;깨끗한 물 rsquo;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lsquo;12년 5월 EU 공동연구센터는 수자원 관리와 혁신 연구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 유럽집행위원회 내부 과학기구로 유럽연합 정책 전반에 걸쳐 증거주의에 입각한 과학기술 지원을 실시 1. EU 물환경 정책 개요 □ (물 수요 #65381;공급 관리)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물수요가 증대하는 반면, 한정된 가용 수자원, 기후변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 등으로 전세계적인 물부족이 심화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EU 영토 중 20%가 물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 물기근(water scarcity) :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국민 1인당 연간 사용가능한 재생성 수자원량을 산정해 물기근, 물부족, 물풍요 국가로 분류. 이 수자원량이 1천㎥ 미만으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경험하며, 그 결과 경제발전 #65381;국민복지 #65381;보건 등을 저해하는 상태를 물기근으로 정의 - 물수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업과 에너지로 EU 영내에서 추출한 담수의 44%는 열발전 냉각수, 24%는 관개용수로 사용 ○ EU에서는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 EU는 lsquo;00년부터 lsquo;물관리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lsquo;을 시행해 물 관련 법안의 초석을 마련 - 현재 EU는 lsquo;2012년 유럽 수자원 보호를 위한 청사진(2012 Blueprint for Safeguarding Eeurope's Waters) lsquo;을 준비 중* * lsquo;유럽 수자원 보호를 위한 청사진 rsquo;은 2015년까지 EU 역내 전체 수자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강유역 관리 전략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 ○ 공동연구센터는 가용 수자원 맵 작성을 통한 수요 비교, 다양한 최종 소비자 물 할당 모델 개발, 물 발자국 개념 인식 제고 등을 시행 * 물발자국(water footprint) : 기업이 생산하거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들어간 담수의 총량으로 전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소비되거나 오염되는 물의 양 □ (수질 개선) lsquo;90년대 초 EU 역내 담수 오염 증가와 이로 인한 해안지역 오염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농업 #65381;가정 #65381;산업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해 수질을 보호하는 일련의 지침을 채택* * 물관리지침('00), 질산염지침('91), 도시폐수처리지침('91), 통합오염방지통제지침('08) ○ 공동연구센터는 유럽 내 지표수 상태 호전이라는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표 개발, 회원국 간 데이터 조정, 감시 대상 화학물질 리스트 구축, 하천 및 해양의 화학적 부하 평가를 실시 □ (수생태계 보호) EU는 정수 작용, 홍수 예방, 어자원 유지, 탄소저장 등에서의 수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서비스 중심적인 수생태계 보호 정책을 시행* * 생태계 서비스(ecology service) : 생태계는 식량, 섬유, 건축자재, 의약품 원료, 여가 공간 등을 제공하고 토양 형성, 대기 #65381;물 #65381;기후의 조절 및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생태계가 인간 또는 사회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로 지칭 ○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생태계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해 생태계 보호 여건을 개선 ○ 공동연구센터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종 침입 등 생태계 위협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 □ (물 관련 재해 예방) EU는 홍수, 가뭄, 사막화, 쓰나미 등 물 관련 재해에 대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재해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 * 홍수 : 유럽지구모니터링프로그램('10), 홍수위험 평가관리 지침( lsquo;07) * 가뭄 #65381;사막화 : 물정책 프레임워크 지침( lsquo;00), EU 물기근 및 가뭄 과제 대처 방안('07) * 쓰나미 : EU-UN 글로벌 재해 경보 협력 시스템 * 기후변화 : 미래 EU 기후변화 적응 전략(준비 중) ○ 향후 수십년에 걸쳐 지구 온난화가 물순환 과정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 관련 재해 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공동연구센터는 재해 위성 관찰, 협력기관을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물순환 관련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 □ (국제협력) EU는 역내 10개 국가를 관통하는 다뉴브 강, 21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지중해 등에 대한 초국경적 수자원 관리를 시행* * 다뉴브 강 : EU 다뉴브 강 지역 전략('10) * 지중해 : 지중해 환경 전략 방안('06), EU 수자원 구상( lsquo;02),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08) ○ 하천이나 바다가 다수의 국가를 관통하거나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지구적 물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협력이 중요 ○ 공동연구센터는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등이 lsquo;깨끗한 물 rsquo;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국 및 후원국과 협력 2. 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방안 □ EU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서는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lsquo;수자원에 관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 lsquo;* 등을 추진 * 유럽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 유럽 2020 전략 하에서 유럽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관계자들이 모두 참가해 R D 프레임워크 정립, 투자 조정, 표준 정립 등을 논의 ○ lsquo;수자원에 관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 lsquo;의 목표는 rsquo;30년까지 수자원 관리 관련 EU 환경 산업 매출을 20% 확대 하는 것으로, 공동연구센터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 수행 - 물 절약, 물 재사용, 해수 #65381;지하수 #65381;폐수 등 새로운 수자원에서의 담수 추출과 관련된 최신 기술의 잠재성과 환경적 영향을 평가 - 지하수와 음용수를 처리할 수 있는 혁신 기술 연구를 위해 타연구기관과 협력 ·중점 연구영역은 나노영가철(nano-zero-valent iron) 및 나노필터 멤브레인을 이용한 물 속 자연유기물질 또는 합성유기화학물질의 제거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소재 제휴기관과 협력해 개발도상국들의 물 우수센터(centres of excellence on water)를 지원 - 유럽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수 담수화에 적용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 연구 □ 공동연구센터는 환경정보를 수집하는 효과적 수단인 인공위성을 이용해 수집된 필수기후변수* 등의 정보를 표준화 * 필수기후변수(Essential Climate Variables) : 기후변화를 감시하는데 필수적인 대기 #65381;해양 #65381;육지 관측 변수들로, 위성 자료 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국 기상위성 운영기관에서 필수기후변수를 상시적으로 생산 #65381;제공 ○ 공동연구센터는 해양 필수기후변수의 생산 및 검증 표준화에 관한 사전기준연구(pre-nomative research)를 시행 - 해양 필수기후변수는 지구의 탄소원과 탄소 흡수원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요소로, 수역의 지리적 영역이나 바이오 광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정확한 필수기후변수를 생산하는 것이 표준화의 목적 - 현장에서 측정한 참조 자료를 이용해 위성에서 수집한 해양 필수기후변수용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검증 □ 공동연구센터는 기상, 해양, 수자원 부문의 상호운영성 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수문학에서 관측되는 데이터는 인터페이스와 포맷이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원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나 포맷 간 가교 역할을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미들웨어를 사용 - 공동연구센터는 lsquo;전지구관측시스템 rsquo;*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출수, 해양 생태계, 기상 예측 등에 관련된 데이터의 다분야 상호운영성 개선 연구 프로젝트 조정자로 기여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된 관측을 통해 지구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국제협력체제로 lsquo;05년 출범 이래 기상, 기후, 해양, 육지, 지질, 생태계, 재난, 보건, 생물다양성 등의 포괄적 관측과 자료 공유 등을 실시 -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원하고 유럽우주청, 공동연구센터 등이 참여하는 lsquo;기상, 해양, 수자원을 위한 전지구관측시스템 상호운영성(GEOWOW) rsquo; 연구 프로젝트 역시 개별 정보와 시스템의 연계에 기여 □ EU 시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연구센터는 EU 환경 마크제도와 녹색공공조달제도 시행 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 ○ 공동연구센터는 물 배출 비중이 높은 수도꼭지, 사워꼭지, 변기, 소변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EU 환경마크 및 녹색공공조달 기준 수립에 대해 연구를 수행 - EU 가정용 물 최종 공급 지점은 수도꼭지 33%, 변기 25%, 욕조 14%, 샤워기 14%, 세척기 #8228;세탁기 #8228;수영장 #8228;스프링쿨러 2% 등으로 구성 * EU 환경마크제도(EU Ecolabel) : lsquo;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성과 관련 자율인증제도로서 제품이 목적의 적합성에 따라 정의된 최소 기준뿐만 아니라 환경 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에코라벨마크 사용이 허용 * 녹색공공조달제도(Green Public Procurement) : 환경을 고려한 공공조달제도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 서비스, 용역 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용역을 조달 □ 공동연구센터는 rsquo;최적가용기술 lsquo; 정보 교환을 활성화해 관련 기준 개발에 일조 *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 소각시설이나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퓨란, HCB, PCBs 등 부산물의 배출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이며 최신 단계 기술 ○ rsquo;10년부터 EU가 시행하고 있는 lsquo;산업부문 오염배출지침 rsquo;에 따라 적용 대상 산업 시설(약 5만개)은 최적가용기술에 근거한 인가 규정을 준수 ○ 공동연구센터는 회원국, 산업계, 환경 NGO, 유럽집행위원회 간 최적가용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통합오염방지통제국(EIUPPCB)을 관리 - 현재 약 40개의 최적가용기술 기준이 이용가능하며, 화학산업에서의 공동 폐수 및 폐가스 처리 관리 시스템(CWW)에 대한 최적가용기술 기준은 검토 중 출처 : 유럽 공동연구센터 (2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