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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lsquo;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개발 분야에서 급성장.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의 우주개발 경쟁과 우려를 촉발. 미 #65381;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rsquo;12년 4월 중국의 우주개발 역량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미 #65381;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lsquo;00년 미국 의회에 설치된 정책자문기구로서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미-중 양자간 무역 및 경제관계의 연구 #65381;정책자문을 담당 □ 중국은 지난 lsquo;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개발분야에서 급성장 ○ 중국 정부는 국력 강화,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제고, 경제 성장, 국방 현대화를 위해 우주개발을 국가적 차원의 우선 정책 대상으로 선정 ○ 연간 15억불(Telegraph 추정, lsquo;11.12)*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해 유인우주플랫폼, 우주발사체, 위성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 * 전문가들은 대체로 관련 예산이 연간 10~20억불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 (참고) 최근 중국 우주개발 분야의 성과 ▷ '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중국 최초, 세계 세번째) ▷ '05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6호 발사(우주인 2인 탑승) ▷ '07년 달탐사위성 창어 1호 발사(중국 최초, 무인탐사위성) ▷ '08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 발사(우주유영) ▷ '10년 달탐사위성 창어 2호 발사(무인탐사위성) ▷ '11년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1호 발사(중국 최초) ▷ '11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8호 발사(톈궁 1호와 도킹) ○ lsquo;12년 태양탐사위성 콰푸 A호 발사, rsquo;15년 독자적 우주정거장 건설 착수, lsquo;17년 무인우주선 달착륙, rsquo;25년 이후 우주인의 달착륙을 계획 □ 중국 우주개발정책은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의 주도로 행정부와 군부가 다양하게 협력 ○ 인민해방군 총장비부는 군사적 목적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우주 이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제조, 발사 등을 총괄 지휘 ○ 중국 국무원은 lsquo;06~ rsquo;20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5개년계획, 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 등 과학기술 일반정책을 통해 우주개발을 지원 중국의 주요 우주개발 관계기관 기관명 소속 주요 업무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人民解放 #20891; 總裝備部) 인민해방군 #9656; 군사 및 우주개발 정책 입안, 우주개발 프로그램 관리, 기술 솔루션 개발 #9656;군수산업 연구개발, 제조 감독 #9656;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 공업정보화부 (工 #19994;和信息化部) 중앙정부 #9656;군수산업 행정 감독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 #22269;家 #22269;防科技工 #19994;局) 공업정보화부 #9656; '08년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공업정보화부에 합병된 이후 국방과학기술공업국으로 개칭 #9656;군수 연구개발, 제조 등에 대한 행정 주관 중국우주과기집단공사 (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 국유기업 #9656;우주발사체, 전략탄도미사일, 기타 우주비행체의 개발 및 제조 중국우주과공집단공사 (中國航天科工集團公司) 국유기업 #9656;우주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 현재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선저우계획, 달탐사공정계획, 우주 정거장공정계획 등을 추진 ○ (선저우계획) 유인우주공정계획으로 중국 우주계획 중 최대 규모며, lsquo;12년 6~8월 중 선저우 9호 발사가 예정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침을 바탕으로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산하 중국유인우주공정소가 주관 - 최근에는 군사적 관심을 넘어서 우주 탐사 및 연구 등으로 관련 기술 혁신 및 연구의 범위가 확대 ○ (달탐사공정계획) 유인우주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lsquo;95년부터 달탐사 계획을 추진해 무인 달탐사위성 창어 1 #65381;2호 발사에 성공 -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달탐사우주공정센터과 중국과학원 달탐사공정응용총체부가 달탐사 계획을 관리 - 달탐사공정계획은 ① 인공위성을 통한 달표면 분석( lsquo;04~ rsquo;12년), ② 달탐사선 착륙( lsquo;13~ rsquo;16년), ③ 달탐사선 표본 수집 후 지구로의 귀환( rsquo;17년~) 등 선회-착륙-귀환의 3단계로 구성 - 달탐사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국국가우주국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민간 및 해외 부문의 투자 유치도 추진 ○ (우주정거장공정계획) lsquo;11년 3월 중국 정부는 rsquo;20년 독자적 우주 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 ※ (참고) 중국은 lsquo;07년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 건설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배제되었고, 그동안 단계적인 개발과 실험을 통해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 - 지난 lsquo;11년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1호를 발사해 유인우주선 선저우 8호와 도킹*에 성공하면서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도킹 성공 국가로 부상 * 톈궁 1호와 선저우 8호는 초속 7.78km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물체의 접합부를 맞추려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도킹 허용 오차도 18cm에 불과해 lsquo;100m 거리에서 바늘귀를 맞추는 수준의 난이도 rsquo;가 요구 - 중국은 lsquo;12년 중 선저우 9 #65381;10호와 톈궁 1호와의 도킹을 시도할 예정이며, lsquo;13년 톈궁 2호, rsquo;15년 톈궁 3호 발사를 계획 -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은 lsquo;20년 경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돼 rsquo;20년 중국이 독자적 우주정거장 건설에 성공한다면, 유일한 우주정거장 운영국이 될 전망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 일정 및 모형도 □ 중국 우주개발의 급속한 발전은 국제사회의 경쟁과 우려 를 촉발 ○ 중국의 우주개발은 인류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하는 평화적 #65381;실용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정치 #65381;군사적 이용도 가능 ○ 중국의 우주개발 선두 탈환과 군사적 이용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이 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냉전시대 이후 우주개발 경쟁이 재점화 ※ 중국 우주개발기술 수준과 군사적 이용 가능성 ▷ 중국의 우주공간 센서 아키텍처 기술을 이용하면 정찰 또는 탐사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지상으로 전송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 치명도와 속도를 높인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 - 중국의 우주공간 센서 개발은 위성에서의 관측과 포착 성능을 높이는 고해상도, 민군겸용 광학탐지, 합성개구레이더*, 전자정보위성 기술 등에 중점 * 합성개구레이더 : 군용항공기에 장착해 지상을 감시하는 레이더 ▷ 중국은 센서에서 수집한 고용량 데이터를 중국 영토 상당범위 내 다수의 사용자와 지원시설로 전송할 수 있는 군사 전용 통신위성 개발과 제조에서도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성이 늘어날수록 위성으로 커버되는 운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전망 ▷ 고도 20~100 km 범위에서 운항할 수 있는 근우주비행체( near space flight vehicles)도 개발 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 □ 중국의 우주 분야 군사력 강화하려는 주요 배경 중 하나는 대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이 우주 분야 군사력을 앞세워 대만 민선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입장에서 양안관계의 정치적 해결점을 찾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상황 ○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지연 또는 차단해야 하는데, 중국은 정밀 타격 범위를 확대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분쟁 지역 접근을 막는데 우주자산을 이용 - 특히, 정교화된 기존의 탄도 미사일,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등은 지역항공방위나, 항공모함과 같은 해상공군기지에서의 군사작전의 무력화가 가능 ○ 향후 10~15년 동안은 중국이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미국의 개입 차단을 위해 미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에 대응할 수 있는 우주기술 개발에 관심을 둘 것으로 전망 -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지역이므로, 미국은 대만의 안보 및 사회경제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력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확충 출처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2012.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