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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이슈들은 새로운 상업화 반응기를 위한 연방 정부 인센티브의 수행,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운영 정책, 연구와 개발 우선순위, 발전소 안전과 규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이다. 부시 행정부는 원자력의 확장을 요청해왔다.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의 핵에너지 연구와 개발을 위해 2007년 행정부는 6억 3천 2백 7 십만 불을 요구했고 이는 2006년 예산보다 18.1% 증가한 수치이다. 이 요구는 진보적인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을 위한 지원은 2006년 7천 9백 2십만 달러에서 2007년 2억 4천 3백 달러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된 AFCI 지원은 DOE 가 행정부의 세계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Administration's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의 부분으로 사용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한 시범 발전소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2007 회계 연도 에너지와 물 개발 예산안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ppropriations Bill, H.R.5427, H.Rept. 109-474)은 GNEP 요구를 절반으로 삭감했고 전체적인 핵에너지 요구를 5억 7천 2백 8십만 불로 감소 시켰다. 여기에 상원 예산 위원회는 GNEP를 위한 요구보다도 3천 6백 만 달러를 승인했다. 그러나 2007년 예산 평가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고 DOE 프로그램은 현재 계속적인 해결 방안으로 지원 받고 있다. 새로운 상업용 반응기를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는 2005년 8월 8일 대통령이 승인한 2005년 에너지 법안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P.L. 109-58) 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생산 세금 신용, 융자 보증, 규제적 지연에 대한 보험과 Price-Anderson 법안에 있는 핵 책임성 시스템의 연장을 포함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 시키고 있다. 2005년 에너지 정책 법안은 핵발전소 안전요원들이 대처해야만 하는 안전 위협 법안을 개정하는 요구들, 핵발전소에서 정상적인 “무력에 대한 무력(force-on-force)” 안전 연습과 핵 시설 노동자들의 지문을 포함하는 몇 가지 핵 반응기 안전 조항들을 포함한다. 방사선 동위 폐기물 처리는 핵발전소의 가장 논쟁거리중의 하나이다. 1982년 재정되어 1987년에 개정된 핵연료 폐기물 정책 법안은 DOE 가 하이 레벨의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지하에 매장하는 장소로 네바다 주의 Yacca 산의 자세한 지형적 특징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Yacca 산 매장지의 개방은 현재 2007년으로 계획 중이다. 핵폐기물과 연방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발전이 미국 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주로 경제적 고려들에 의존한다. 몇몇 공공 산업체는 30개의 새로운 반응기에 대한 허가가 요청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핵 반응기 건설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핵 산업 관계자들은 2005 에너지 정책 법안에서 인센티브는 1978년 이후 행해지는 최초의 새로운 미국 핵 반응기 건설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발전들 미국에서 원자력의 개요 원자력 연구와 개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과 규정 -안전성 -허가와 규제 -반응기 안전성 -원자로 폐로 -핵안전 사고 책임 핵연료 폐기물 처리 운영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 109회 의회 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