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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08년 4월1일에서 2009년 3월 31일까지의 현재 DECC 담당하는 분야에서 DECC, BERR, Defra의 성과를 요약하고, 재정적 결과와 함께 목표에 대한 성과를 보여준다. 설립 배경 에너지기후변화부(The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 과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2008년10월에 설립되었다. DECC는 이전의 사업 기업 규제 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와 환경 식품 농업 개발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의 기능과 수행 업무를 인수했다. 활동 범위 일반 대중이 CO2 저감 실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경제는 또한 투자, 일자리 및 재정적 이익을 위해 중요한 기회 제공한다. 유럽에서 기후 정책을 확보하고, 2009년 말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글로벌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DECC는 저탄소 영국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에 따라, 영국과 유럽 에너지 시장 모두 경쟁적이고 공평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에너지 공급은 안정되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연료 빈곤으로부터 보호한다. 전략적 프레임워크 2008-09년 DECC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2007년 종합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의 일환으로서 동의된 공공서비스약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에 의해 제공되었고, 3가지 전략 목표(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s, DSOs)에 의해 보강되었다. DECC는 미래의 새로운 목표를 개발하고 있고, BERR 및 Defra에서 물려받은 PSA와 3가지 DSO에 토대를 두고 있다. DECC는 재무부(HM Treasury)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지표에 동의하고, 7가지 목표 초안을 위한 조정을 이행하여 신규 DOS로 공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09 공식 목표 PSA27.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선도한다. DSO1.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세계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DSO2. 깨끗하고, 안전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과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한다. DSO3. 에너지 의무를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 2009-10년 목표 초안 1. 위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 2.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3.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담보한다. 4.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해 국내외에서 공평성을 조성한다. 5. 저탄소 미래의 비즈니스 및 고용 기회에서 영국의 이익을 확보한다. 6. 에너지 의무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7. DECC의 능력, 이행 시스템 및 관계를 개발하여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이바지한다. 2008-09년 이행 현황 국제 기후변화논의가 진척되었고,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국가 법안을 채택하고, 영국이 국제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실제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그리드를 현대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탄소 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공급 안보를 보장하고 공개적, 경쟁적 영국 시장을 추구할 수 있었다. . 영국 CO2 배출량과 영국 경제의 탄소 집약도는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대한 예측은 공급 중단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력 발전 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투자와 올해의 신규 가스 수입 및 저장 인프라의 위탁때문이다. 2009년 말에 나올 신규 DSO에 대한 DECC의 최초 성과 보고서를 통해 DECC는 4월의 2009 예산 시기의 일련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발표문을 비롯한 기타 최근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정부는 영국 저탄소 이전 계획(UK Low Carbon Transition Plan)을 발행하였다. 이는 공정한, 저탄소의, 번영하는, 에너지 안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재정 2008-09년 DECC 총지출 산출액 40억8천5백만 파운드(추정 41억5천4백만 파운드, 2007-08 산출액 40억7백만 파운드) 세출보조금(Appropriation in Aid) 산출액 13억4천5백만 파운드 (추정 13억4천5백만, 2007-08년 산출액 15억5천6백만 파운드) 기타 운영 수입(2007-08년 2백만 파운드) 6억4천4백만 파운드 [목차] 1장 DECC 소개 2장 2008-09년 이행 업무 현황 3장 2008-09년 성과 측정 4장 DECC 행정 사항 5장 재정 개요 6장 자원계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