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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구자로 불리우는 Tim Berners-Lee씨와 위키피디아 설립자로 널리 알려져있는 Jimmy Wales씨를 비롯해 약 70여명의 유명인사들은 최근 유럽의회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향후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필터에 대한 제안내용이 자동화된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는 6월 20일이나 21일에 유럽연합은 디지털단일시장지침의 저작권 시행안과 관련한 투표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투표에 주요 쟁점사항인 13조 부분의 내용이 바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제 13조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웹사이트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명문화시켰으며, 잠재적 저작권침해를 탐지하는 컨텐츠 필터를 웹사이트 내부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알려져있다. [참조: http://ec.europa.eu/newsroom/dae/document.cfm?doc_id=17200 ] 이러한 컨텐츠 필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운동가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 플랫폼이 13조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위키피디아, GitHub,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다수의 인기있는 웹사이트들 뿐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영리목적의 기관 및 조직들에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 모두가 해당 조항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비 유전적 문화요소마저도 사용을 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의 저작권법에 통용되어있는 자유로운 공정사용 조항과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유럽연합의 디지털단일시장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유럽연합 내 온라인 비즈니스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될 수 있어 손실이 예상되는 스타트업들이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는 부수적인 반사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심지어 전파천문학연구소로 알려진 Max Planck Institute社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하지만, 상기 유럽연합에서 발의되려는 13조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위한 자동화된 기반설비를 탑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어 인터넷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향후 다양한 업체들의 의견대립이 점차 심화될 양상으로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
